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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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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변호사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 화요일 고승덕 집중분석 두 번째 모실 분은 함승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정말 오랜만에 마주앉는 거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함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한 분 이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종전처럼 포럼활동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계시는 군요?
-그렇죠.
▶ 그 포럼이 친박들의 실세그룹 모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5년 전 공부 모임에 그 당시에 박 대표가 가끔 오셔서 함께 오셔서 공부한 것은 맞지만 친박 실세니 하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대학교수, 개인사업하는 분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미래국가정책을 서로 지혜를 짜서 토론하고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서로 교학상장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은 비교적 다른 어떤 모임보다 적었던 모임입니다.
▶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주요 인사들이 많습니다만 한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도왔어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배는 포럼도 같이 했던 분이죠. 그 당시에 박 대표님과 함께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시작은 제가 검사시절에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벌문제에 대한 관이 확실한 분이더라고요.
▶ 두 분의 앙금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민주당 의원 당시에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그 분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모시기도 했고. 포럼 5년 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는 사이죠.
▶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오랫동안 타결이 안 되었잖아요. 보면서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출범부터 새로운 진용에 의해서 장관이나 비서진들이 출범과 동시에 산뜻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출범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관 임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으로 국무회의도 못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스러운 일이죠. 다행이 엊그제 통과가 됐다니 늦기는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 의원도 하셨지만 제가 18대 정부 출범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국회를 신경 안 써서 불통이다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정무수석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인데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거꾸로 국회를 너무 많이 보셔서 이번에는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랬습니까? 그것은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부라는 것은 물론 비서관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야, 청와대와 정치권, 여와 야 3극 관계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책무 아닌가. 이왕 하려면 진작에 더 잘했어야지. 드나들었다는 소문만 나고 20여일을 끌었다는 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게 아닌가.
▶ 이번에 정부조직법에서 방송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제대로 얻을 건 얻었다고 보세요? 방송 중립성 부분은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어떤 것이 그렇게 큰 문제어서 그런 걸림돌이 되었는가 국민들은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SO 관할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런 것들인데. 결국 엊그제 내용을 보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받아냈다 서로 뭔가 득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야당은 야당대로 여전히 구태의연한 발목잡기 정치를 하고 있구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무기력, 무능력만 보여준 셈이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원안대로 통과되고 20여일동안 아까운 세월만 허송했구나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작년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새 정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 하겠다고 하면서 양당이 코너로 몰렸을 때 새 정치에 경쟁을 보였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죠. 앞으로는 좀 더 대국적으로 새 정치,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국민의 지지대로 당선된 대통령의 뜻대로 국정운영 되도록 돕는 것이 상식이고 정치관행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헌법체재상 안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 되겠다가 아니고 당리당락을 위해서 발목잡기 하는 식의 정치행태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입니다.
▶ 어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갑자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오너로서 주식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기업 경영권을 내놓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갑자기 물러섰는데 사실 그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인사검증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도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본인이 몰랐는지. 왜냐면 검증시스템에서 그런것들은 다 문답에 나오거든요. 기본 문답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져서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 안타깝지만. 어쨌든 처음에 당선자 시절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갖춰졌잖아요. 청와대 인사위원회,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조 전랑이 자리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색단정 벌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심을 갖게 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게 되고 가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리도 공직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사라인에 라인업 된 사람들은 정말 객관적이고도 성실한 마음,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차 있어야 되죠.
▶ 아쉬운 게 황 내정자가 물러나면서 자기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제대로 이야기 했다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물러나는 과정에서 황 내정자가 제대로 몰라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말하기는 힘들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물러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 깔끔하게 물러나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대로 짚어봐야 할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짚지 못했다면 그 점은 실수했다 라고 하면,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자꾸 말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죠.
▶ 황 내정자가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던졌어요. 만약에 공직자 윤리법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오너는 이제 공직을 맡게 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강력한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달리 보는 게 있거든요. 기업 경영권은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재단이라던가 아는 사람에게 맡길수도 있는 건데. 다만 세법이, 상장법인도 마찬가지지만 10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일반관세가 되다 보니까 60퍼센트까지도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법을 떠나서 공식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그냥 공공기관도 아니고 장차관, 비서관, 공직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이거든요. 사익에 자기 재산이 집 한 채라던가 이런 것을 가진게 아니라 거대한 주식을 가지고 그것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재산의 엄청난 손익이 생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죠.
▶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도록 외국에도 제도가 다 되어 있죠.
▶ 제도자체는 옮은 제도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 아마 그 세금이 수백억 나와서 세금폭탄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인사논란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하 의원님과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가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정도지.
▶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런거다 옆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고요 평소에 보면 시스템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개인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은 시스템 내지 제도로 움직여야 된다, 인치보다 법치가 중요하다 라고 늘 강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옳죠. 문제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자체도 사람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사면 인사시스템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심있는 자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되면 결국 전체가 흩트러지게 되죠. 그것만 담보될 수 있다면 박 대통령의 인사관, 말하자면 시스템에 있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항상 정부 초기 마다 논란이 되지만 코드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직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 그 자체로 원칙으로서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인재풀이 좁아지고 코드가 안 맞으면 능력있는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코드 인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드 인사가 잘못 작용되면 패거리 인사가 되고 나하고 뜻이 같은 자가 뜻이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일했던 자. 이렇게 코드 인사가 패거리 인사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잘못된 인사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성과 능력만 강조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MB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 전문성이 강조되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정권이 막판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MB정권의 철학과 노무현 정권의 철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명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고 나는 별로 그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라고 해서 했다 변명하면서 지질구레하게 다음 정권의 기회를 엿보는 이런 인사, 이런 인간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소신, 정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 정권을 반드시 성공한 성공으로 만들겠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소신은 분명히 있어야죠. 그것이 패거리라는 의미에서의 코드는 안 되지만 정치적 소신이 뚜렷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옳은거죠. 그런것조차 없으면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 정치철학은 기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사실 우리 같은 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런데 말들이 많아요.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대기업 변호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다 라는 증거는 없지만 엄청난 부를 얻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분의 인사, 그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1,2년만 있던 것이 아니라 20년동안 그 업에 종사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은 분명 대기업에서 수억에서 수십억씩 줬던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없는거죠. 김앤장이라는 사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무슨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요. 나는 그런 것은.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그 분이 현재는 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정거래에 대해서 교수다 라는 측면에서 세법 전공이라고 해서 발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공정하고 공익성이 담보 되지 않은 사람이란게 한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미 사적으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서 그런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야죠.
▶ 한 변호사께서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칼럼을 쓰셨어요. 제가 그 칼럼을 보고 가슴에 와 닿았는데 뭐냐면 특수수사통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 바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면 무한 충성을 지게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니 그렇게 갈 사람은 이런데 오지 말고, 만약에 왔다 그러면 충분히 영향력을 뺄 수 있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가라.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가 검사하고 그만두고 할 무렵에는 개인변호사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대기업에서 대기업그룹 회장들이 대통령 비자금 수사받으면서. 옛날에는 대기업 그룹 회장들은 검찰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역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 회장들이 가서 옥고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소위 특수수사통들이 필요하다. 내막을 알아야 되니까.
▶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러면서 10여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기업 회장을 수사대상으로만 쳐다봤지 내가 그 사람을 도우는 대상으로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대기업 검사나 판사들이 대기업 회장을 자기가 법률적으로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작이죠. 그런데 그것이 심해서 요새는 대기업에서 아예 데려갈 사람들을 미리 점 찍어놓고 관리를 해가면서 끌고가는 일이 반복되면 사법부의 위상의 큰 손상이 오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
▶ 이번에 중국 가신다면서요. 어떤 주제로 칭화대 강연이 있으시다고..
-칭화대가 아니고 인민대학인데. 이번에 시진핑 정권의..
▶ 주제가 뭡니까?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시진핑이 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개혁, 부패척결, 강한 군대. 그래서 차이나드림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는데 부패척결이 중국정권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민대학, 심천대학, 각 국립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공공연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3월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가서 좋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오시길 기대하겠고요.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