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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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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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광주시장보다 야당 살리기가 우선...”
▶그는 결코 스타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빈농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시골 면단위 고등학교, 함평 학다리 중고등학교, 맞습니까?
-네
▶지방대학을 졸업한 전형적인 비주류 출신이었습니다.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친 한국사회의 거친 장벽을 그는 온전히 실력으로 입지전적인 결실을 맺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국세청장 시절에 연거푸 2년 혁신 대상을 수상했고 그 이후에 청와대 혁신 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건교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탓에 인사청문회만 3번. 그러나 한 번도 뒷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확실했던 의원. 맞습니까?
-맞는데 대부분의 공직자가 저처럼 삽니다.
▶청문회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분들은 공직자 출신이 아니고 이상하신 분들만 고른거죠.
▶이렇게 잘 나가신 비결이 뭡니까?
-과찬의 말씀이고요. 공직자는 공직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절제하는 자리거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자리다.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될 때 국가나 국민의 이익의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시기가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였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관세청장을 했고..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친노죠. 친노고, 친노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친노는 계파가 아닙니다. 친노 패권주의는 계파죠. 저는 친노지만 친노 패권주의는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 친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친노는 패권주의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노 패권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고요. 친노패권주의는 어떤 자리는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친노여야 된다 라고 고집하는 계파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친노입니까? 친노 패권주의에 편승하신 분입니까?
-답변이 필요없을 정도로 문재인 후보는 친노죠.
▶친노라고 하면 이의원님과 문재인 의원은 같은 친노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정착의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경선 후보 어느 누구에게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었죠.
▶이것은 팩트 확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소문은 우리 이 의원님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 일각에서 조금 있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을 종식시키고 민주진보진영에서 정권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볼 것인가. 그게 저에게 중요한 과제였지 누가 되는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노기 때문에 무조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친노 패권주의죠. 그것은 계파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철학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지역균형발전, 국가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동지죠. 저는 그 당시에 정책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노라고 말씀하셨고, 동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측근들, 문재인 후보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의원님의 좌우명이 궁하다 해서 의를 저버리지 않고 뜻을 이루어도 도를 벗어나지 말라. 맹자가 이야기 했던. 이게 좌우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궁하다고 해서 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궁하다고 해서 의를 저버리지 말고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은 제 좌우명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올라가서 옛날 관료 하실 때를 찾아봤습니다. 스스로를 시장주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주의가 아닌 또 다른 걸로 스스로 정의하시나요?
-지금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거든요. 시장경제가 인류가 개발한 제도중 에서 아주 훌륭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소위 양극화 문제.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가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시장 경제론자와 신 자유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죠. 저는 신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과거 한때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시절이 있는데 2008년 9월 15일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면서 신자유주의에 가장 큰 신봉자가 다보스포럼입니다. 이 다보스포럼조차도 이렇게 가면 자본주의가 지탱할 수 없다, 시장경제 수정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탱했던 거죠. 저는 시장경제를 존중하지만 신자유주의자는 아니고. 시장경제가 고장 났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 개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28일 저녁 9시 30분께 시청 앞에서 열린 광우병 시위에 참가를 하세요. 시장주의자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지지하시지만 그때 당시 강봉길 의원은 광우병 시위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직접 시위에 참여하셨어요.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특징적인 게 부자감세, 대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규제완화,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광우병, 무차별적으로 수입쇠고기를 수입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광화문 시위 현장에 갔었던 거죠.
▶청와대 수석도 하시고 장관도 2번이나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 공무원들이 외국과 협상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아실텐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틀렸고 제가 옳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시위 현장을 보면서 소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수입쇠고기 문제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반성 담화문을 발표했죠. 결국 우리들의 주장들이 옳았던 거죠.
▶광우병 수입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소통을 좀 덜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죠.
-소통이 덜 한 것도 그렇고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국민과 소통 없이 들여오려고 했던 것.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한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죠.
▶2007년 1월 달에 건교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취임식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 집값을 잡는 장관이 되겠다, 강남불패는 이제 사라졌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값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백화점식 규제를 다 쏟아내세요. 그게 마침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일어나는 금융위기와 맞닿아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오늘 정광익씨 이 프로 처음 진행 하시는거죠? 준비 참 많이 하셨네요. 제가 2006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집값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기존 집값까지 올렸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이 노무현정부가 집값 올라간 것 빼놓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값 잡으려는 소명을 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갔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에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2006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가서 2007년 1월 11일날 소위 1.11 대책을 발표했죠. 상한제를 도입한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집값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2007년 통계를 보시면 압니다. 그 당시에는 집값 잡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에 오면서 경기침체와 어울리면서 부동산 침체가 된 것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보편타당하게 옳은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맞닥뜨린 2006년 말 2007년 초에는 집값 잡는 게 최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고. 집값이 침체되면 거기에 맞는 대책과 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내놓어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돌려서 총선, 대선 둘 다 정책위의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선도 대선도 민주당이 졌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에서 선거패배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은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책임이 있죠. 2번 다 패배했는데 책임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만약 정책 선거로 치뤘다면 민주당이 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 같은 경우 정책은 사라지고 예를 들면 김용민씨 말 파문, FTA 문제, 제주강정문제. 이런 문제,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정책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단일화 문제가 최대 이슈였죠. 제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선거 하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정책위의장으로 이야기 해봐야 언론도 받지 않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더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당 대표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와야 정치에서 정책으로 국회가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당 대표 출마 얘기 하시기 전에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총선과 대선대 정책위의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았던 정책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없이 내놓았죠. 그 분들은 정책에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한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5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 안보불안, 노후불안. 이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권하면 일자리 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일자리 양 가치를 대폭 개선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LH 공사가 이런 집을 사서 시가의 70퍼센트로 집 없는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면 렌트푸어 하우스퓨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무상의료, 무상복지 이런 것들을 수도없이 우리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계파 간에 경쟁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탈피해서 정책을 만드는 제대로 된 정당이 되어봐야겠다고 하셨는데. 당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정책 보다는 정치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전체 당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책통이신데. 과연 이 자리가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혀 정치경력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문재인 후보도 초선후보 아니십니까. 왜 그런 분들에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서 대통령후보로까지 나가게 했는가. 이것은 한국정치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대표가 되면 5.4전당대회를 협상전략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선거조직을 봉사조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우리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정치권을 잡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실력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을 원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진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보는 시대가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보는 이상적인 진보나 이념적인 진보나 이데올로기 진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생진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를 원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게 20세기적인 물리적 투쟁이나 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저는 정치력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가지고 견제하고 정책, 논리, 실력, 도덕성, 헌신성, 21세기적 새로운 방식의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당도 철저하게 규제, 견제하겠다는 거죠.
▶광주 시민들은 이용섭 의원이 광주 시장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내년 4월 광역단체장 광주시장은 잠깐 접으시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야말로 호남인들 민주시민들이 논밭 팔고 목숨바쳐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이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 못하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광주시장을 잘 하게 되면 145만 광주시민만 행복하지만 제가 훌륭한 야당 대표가 되면 5천만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꼭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이 부분을 강조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다음에 오는 민주당 당 대표는 당을 혁신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혁신은 전문 영역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 혁신 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해 봤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계파주의를, 저는 어느 계파도 소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파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도덕성과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대표되는 것 만으로도 한국정치는 엄청나게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민주당 의원들은 김한길 의원들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신가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는 민주당에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리는 것처럼 당도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야지.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분들이 또 당 대표가 되면 당의 혈액순환이 되겠는가. 그 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에게도 손을 내밀어 보실 수 있으신건가요?
-그분들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되서 당 대표를 안 하시는게 아니고 이미 당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신 분들이 또 대통령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민주당의 원로로서 민주당이 잘 가도록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실 겁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다음에 당 대표로 다시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