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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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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경제풍월 발행인
"새로운 정부는 성장, 독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범했으면 좋겠다"
"창조경제를 향하는 길"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원시원한 말씀으로 갈증을 풀어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명언을 하실지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엉망이에요. 앞에 여야 의원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밖에서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무책임한 평론이죠.
▶정치를 떠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총리는 내렸는데 새로운 장관이 없이. 청와대는 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도 못하고 있고. 비서관 인선도 안 되어 있고요.
-꼴불견이죠. 여의도 국회는 지금까지 꼴불견이라는 비판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전혀 꿈쩍도 안하죠. 어느 쪽이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지금 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니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따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꼴불견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옳은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는다고 얘기 했으니까 끌어안던지 양보를 하던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하는 말로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서 붕 떴다고 하던데
▶국방부 장관도 아직 임명이 제대로 안됐고요.
-국방장관도 없지, 안보실장도 없지, 김병언이가 청와대 내려가면 한큐로 접수하겠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꼴불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국민이 저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 못하느냐 생각이예요.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자체도 리더십이 상실된 거 아니냐
-여야가 다 비슷하잖아요. 서로 양쪽이 니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면 일정기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었잖아요. 윤창중 씨가 밀통 봉투 찢은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당선자가 봉투를 그렇게 주더라도 찢어 보고 와서 해야지, 기자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밀통 봉투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시한 것에서부터 확대발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만
▶청와대서도 브리핑에 대한 여러 말들이 많데요.
-후배 기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창중을 잘 알아요, 충고도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유로운 칼럼니스트 아니었습니까. 여야 막론하고 마음대로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대통령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변하는 게 서툴잖아요. 서투르니까 기자들이 불편하고 그러니 대변인에게 따질 수밖에 더 있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을 잘해야 되죠.
▶임명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임명을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 해봐도 소용이 없고. 윤창중씨는 언론인으로 대변인을 맡아서 후배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면 선배로써 겸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위치에 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대통령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심비까지도 대변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넉 줄 다섯줄 해서 나 이것밖에 책임 없다고 하는 식은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럴바엔 프린트 유인물 해서 돌리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돼요.
▶잘 하시니까요. 전화로 충고도 좀 해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호통도 쳐 주시죠.
-호통보다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과 불통 아닙니까. 대변인 쪽에서도 상당부분 풀어야 되고. 여야 국회의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밖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타협의 가능성이 있어요. 한 쪽이 망하고 한 쪽이 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정치력을 발휘하면 되는데요.
-완전히 전선, 전패, 성장, 독식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일부터 며칠 쉬니까 다음주부터 새 정부로 깨끗하게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통에 들어가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던지, 좌우지간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처칠 수상은 미국 가서 목욕탕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요.
▶우리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안철수 전 교수를 어떻게 보세요? 신당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안철수 전 교수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서툴다고 봐요. 재보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종주하던 박원순 산악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양보할테니 당신 서울시장 해. 그래서 금방 당선시킨 그 환상에 젖은 것이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민주화 투쟁시기에 DJ나 YS가 깃발 내세우면 금방 정당이 만들어지던 그 시절을 환상하면 안돼요. DJ나 YS는 그만큼 오랜 경륜이 있었죠. 정치 자산을 축적해 갔어요. 좋든 나쁘든. 안철수 전 교수는 정치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야가 저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철수씨 같은 방식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잡고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우리 정당정치가 이만큼 뿌리를 내렸는데 다음엔 민주당 정권 잡아야 되잖아요.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5월 달에 새로 잘 뽑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 아니겠어요. 좋은 기회를 맞은 걸로 봤습니다. 5월로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도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면서요.
▶당 대표를 선출하죠.
-과거에 DJ나 YS가 40대 기술원 제시해서 성공했잖아요. 다 대통령 하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인물이 나오겠죠.
▶문재인 전 후보가 나서도 되는 상황입니까?
-이회창 총재 2번이나 입법하고 DJ 4번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나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친노 쪽에 문재인 씨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경제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축을 이야기 하는 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론의 비판을 보니까 한강의 기적, 제2의 경제부흥, 박정희 시대의 유신, 이런식으로 자꾸 연결하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우리 정부가 그 시절에 획기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성장독식이다, 다 말아먹는다 는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니 뭐니 대두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호감도 조사를 하면 50점 이하로 떨어졌어요.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요?
-왜 그랬겠어요. 성장독식이다, 성장했지만 니들만 다 먹지 않았나. 고용 없는 성장 , 골목 상권 약탈, 이런 논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한강 기적을 말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원칙 있는 시장경제를 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논리 아니겠어요. 성과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최소한 시키는. 국민이 행복한 시대로 만들어가는 제 2의 한강의 기적 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분배와 복지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둘 것이다?
-분배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 또 옛날로 가려고 하느냐 해서 성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미래창조입니다, 미래창조와 행복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미래창조가 쉽게 말하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에요. 새로운 성장 모델로 써서 지속가능하게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분배, 복지, 행복을 이야기 해놓고 대기업을 앞세워서 성장만 할 것이냐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비즈니스 내세웠다가 야단 맞았잖아요. 그런 것도 의식해서 용어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합니다.
▶박정희 식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어렵고 맞지가 않다라는.
-당연하죠. 지금 이 시간 현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도 그때 그 식으로 못해요, 안 해요. 그것이야 기본적인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뭐라고 했어요. 노동권을 유보하고 휴일도 없이 근무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특권수당해서 줬어요? 난 특권수당, 휴가수당 못 받아봤어요.
▶당시엔 온 국민이 그랬죠?
-그 당시에는 민간합동이라고 하고 국민총화라고 했잖아요.
▶국민총화라는 표현을 썼죠. 민간 합동.
-민간합동이라 하고 국민총화라도 했잖아요. 그 당시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것은 우리가 쓰고 좋은 것은 수출했잖아요, 국산품 중에서도. 외제를 쓰면 죄인이고. 밀수도 안되고, 매점매석도 안되고, 양주, 양담배도 아니고. 우리 것을 쓰되 제일 나쁜 것을 쓰고 좋은 것은 수출을 하고. 그 시절이 70년대 마인드였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란 거 많았잖아요. 장발도 하지말라. 쌀밥도 먹지 마라.
▶미니스커트도 안됐죠
-금지, 금욕. 욕구까지도 억제하라는 것이 박정희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 시기를 거쳐서 여기에 왔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갈 방법도 없고.
▶당시에는 관료가 주도하는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정보나 자금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지, 민간이 없었거든요. 신용도 대한민국, 정부에 조금 있었지 민간 기업에 신용이 없었잖아요. 민간기업에 차관을 도입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집을 보증해 준거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민간이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차관을 도입하는데 정부가 갚아준다고 집을 보증해주는 게 어딨어요. 이것이 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박정희 경제가 동의해 준 겁니다.
▶재벌개혁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벌을 살금살금 개혁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민주당이 말한 식으로 강력하게 과거까지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하도록 끌고 가겠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순환출자 아니겠습니까. 과거까지 이것을 해소시켜야지 소유와 지배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거부터 누적되어버린 소유와 지배 방식을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대기업에 혼란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난을 끌고 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유와 지배 방식을 고치지 않은 것이 무슨 경제민주화냐 이런 차이인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람은 경제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과 위험이 따른다.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룹 내에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딸이 빵장사를 한다던지 골목상권 이런 것은 너무..
▶공정경쟁의 위배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
-원칙이 있는 시장경제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크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급속한 경제 민주화를 해서 재벌의 급속한 소유와 지배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흡하죠.
▶지배구조 개선에서 지난 번 대선 때 보면 공정거래 쪽으로 방점을 옮겼잖아요.
-지금 민주당 식으로 순환출자를 다 소급해서 해소시키자고 하면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삼성 유지권을 할지 말지 정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해소하는데 들어가니까.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이 과거 순환출자 해소하는 쪽으로 비용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민주당의 차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표님이 오래 경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거 분명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오기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 정부주도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부주도 방식일 때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면 이 프로젝트를 누가 맡을 수 있겠느냐. 재벌 특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밖에 없다 본 것과 마찬가지에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 가령 뉴 프로젝트가 나오면 자격조건이 나와요. 자본금 규모는 얼마, 전년도 실적은 얼마, 종업원은 얼마, 기준을 내세워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비료공장을 세운다던지, 시멘트 공장을 세운다던지. 그렇게 하면 80년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재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 이익을 엄청나게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것을 국민 품으로 선순환 시킨다던가.
-그것이 덜 되었던 거죠.
▶당시 정경유착 이었던 거죠?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필요해서 정경유착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강도가 칼 들고 돈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느냐라고 까지 표현했잖아요. 정경유착도 시대상황과 정권의 책임이 반반이지 재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를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어요. 저는 재벌이 전과가 있는 국가 유공자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8.15 해방되어서 반민특위 아십니까? 반민족 행위자 잡아서 처벌하는 것. 반민족 특위 구속 1호가 누구에요? 박흥식 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제시대에도 일제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기업 못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4.19 나서 부정축재로 다 들어갔죠. 5.16 나서 부정축재로 다 들어갔죠. 그 기업은 그 시대 정치를 이끄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재벌이 전과는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전경련의 역할, 정부와 전경련의 관계.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전경련 회장하고 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게 맞느냐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전경련을 갔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던데 전경련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계 임의단체잖아요. 그것을 정치권력이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전경련이 경제인들을 회원으로 해서 대기업의 이익만을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의 이익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왜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냐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것을 위해서 만난 집단이니까
-당연하죠.
▶대기업의 어떤 사람이 구속되었을 때 풀어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경제활동에 지장을 준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전경련으로서는 성명을 낼 수 있는 성명이지만 지금 경제민주화와는 안 맞잖아요. 자기 자리를 해온 사이에 총수가 구속이 되었는데 잘됐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경제인들 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능하면 관대하게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는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건데 전경련이니까 그런 성명서를 냈다고 보는 것은 안되고요. 자기네 회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부에 건의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사법부가 지금 그런다고 봐줍니까. 유전무죄 잣대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할 경제수장들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 수석 은 과거의 EPB라고 경제기획원 출신들인데 그 조합을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현오석씨 같은 분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꺼림직하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그런 것은 청문회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전 이코노미스트들이 인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장전입이나 탈세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업무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 때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관여했던 사람들이니까 경제 난국을 끌어가는데 능력에서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남북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북정책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금강산 관광까지 비판적으로 본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신성장 동력을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은 북한의 핵을 우리힘으로 동결시키게 하는 국민의 여론이 뭉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조선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대북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뭣땜에 망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광우병 촛불 시위 한방에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요. 혼이 나서 이명박 정부를 와해시키다시피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죠. 신성장 동력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찾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북이 핵을 내세웠을 때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없이 뭉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큰 흐름을 동의한 사람이니까 MB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보고 핵 내놓으시오 내놓지 않으면 당신들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핵을 가졌다고 안 망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되요.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가지겠다 라고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다른데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협력과 화해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굽혀서 들어가는 남북 관계는 동의할 수 없어요. 북한 핵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안되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되죠. 미국, 중국, 일본의 힘을 다 빌려야 해요. 그런데 이번 취임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던 것도 시비가 되던데요.
▶취임사가 아니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취임사에서 그렇게 한 것도 들었어요. 이렇게 한 것이 국익에 맞느냐는 의문이에요. 기존 4강 틀을 바꿔서 나오는 부작용이 두렵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잘 판단해서 했겠죠. 북핵문제가 더 급합니다. 사실 경제난이란 것도 저성장이고.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증세불가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큰 축의 정책방향을 제시 한건데 물가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어수선한 것을 틈타서 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적이 되었잖아요. 기업체가 인상요인이 없는데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최소한으로 억제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증세하라고 하세요, 분배 복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서 복지가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는 세금 올리라고 말 못하겠다는 거죠.
▶우선은 하는 데 까지 해보고?
-세출 예산을 절약해보고 감세, 비과세도 회복하고, 지하경제 몇 천억 조까지 올라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안되니까 약간의 세금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세금을 올리는 논쟁이 나오면 대기업, 부자들은 많이 올리고 중하위 계층은 적게 올리자 라고 나오겠죠.
▶사회적 갈등될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특권을 갔다 온 분을 만났는데 일본에 있다 온 사람인데. 우리나라 물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본보다 안 비쌀텐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서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매출 이란 게 글로벌 시장에서 얻어왔잖아요. 그러니 중하위 계층이 직접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밑에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은 쉽지만 하나의 틀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합니까?
-가짜 휘발유부터 손을 대는 모양이죠. 상당한 성과가 있으니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의도적 탈세한 분들 은행 금고 뒤지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나오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장사하면서 홍콩에 지사두고 일본 기업이라고 행세한 사람들 탈세한 것도 잡혔잖아요. 지하경제는 이번 공약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잡아서 세금의 기본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구나 내가 내는 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남이 내는 세금은 많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기본속성이에요. 대학교수도 그렇고 예수도 그럴 겁니다. 탈세 탈루를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가야 되요.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더라도 끌고 가야겠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하도록 접근하면 성과가 많은 겁니다.
▶배 대표가 보시기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롤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이나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알고 있을 거고, 따님 대통령은 그 단계는 아니겠죠. 김종훈 씨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IT에서 성공한 사람, 그 모델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김종훈씨의 미래창조과학부만 제대로 집행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발목이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문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이 시점에 어떤 점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서민물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는 오르고 매매가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
-역대정권이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한테도 묻고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 살려야 합니다. 주택하고 토지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할 때마다 부작용이 나왔어요. 정부는 우리 민간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래하는데 보유세를 걷어가요. 거래하면 거래세 걷어가요. 이익나면 양도소득세 다 걷어가고. 정부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니에요. 국민입장에서는 거래가 돼서 돈이 들어와야만 빚고 갚고 투자도 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되요. 그 대신에 빈익빈 부익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정부가 경기를 어려우면 부동산에 손대서 활기를 얻으려 했는데 부작용이 다 났었잖아요.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그랬잖아요. 그 대책만 연구를 하면 부동산이 빨리 되어야 해요. 여기서 돈이 나와야지 우선 이자 무는 빚을 갚아요. 식당이라도 구멍가게라도 내잖아요. 건설 회사들이 난리 났잖아요.
▶부도설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게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셜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쌍용건설은 해외에서 잘됐는데 국내에서 힘들었잖아요. 거래와 매매를 활성화 시키데 돈있는 사람한테만 몰려가서 빈익빈 부익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투기성으로 투자해 논 사람에게 차익이 많이 돌아가게 하지 않는 대책을 연구해서 빨리 풀어줘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분양 상향선을 풀던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든지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조직 이야기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미래로 뻗어가기 위해서.
-70년대는 관료의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천만에요. 공무원들의 봉급 적지 않아요. 직장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연금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관전민비나 마찬가지에요. 사법부는 고시한번 합격하면 죽을 때까지 특권이에요. 이것을 고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다수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명예손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밥통 깨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민간보다 처우가 나쁘지 않아요. 공사 쪽으로 가야 되죠.
▶목도 안 좋으신데 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