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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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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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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NLL 대화록, 전문 다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실체를 밝힌다."
-홀가분하고 상쾌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 공직에 있으면 욕을 많이 듣는데
-그렇겠죠.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월 중순에 업무가 끝났는데 천 수석은 마지막 날까지 지하벙커를 지키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킨 게 아니고요.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벙커를 지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가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김장수 실장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일하고 있을 때 가서 보고 왔지만 위기관리실을 지키는 책임은 실장이 맡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 외교안보문제가 그만큼 중요한거죠.
-그렇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서 경제문제와 함께 안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데요. 확실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는데 지금의 북한 3차 핵실험을 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남북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북한과 전 세계가 대치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도발도 종류가 있는데 3개에 대한 도발이 있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던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우리에 대한 국지도발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국지도발은 박근혜 정부와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에 달려있겠죠.
▶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대북억제력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핵 주권론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비핵화에 도움이 되느냐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던지 미국전술핵을 가지고 들어온다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발사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으면 과연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시킨다고 해도 군사력의 비대칭이 이미 형성된 거 아니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일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군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미사일 협정 지침 개정을 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에 몇 분 내에 도달해서 파괴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북한 미사일은 발사되기 이전에 사전탐지가 가능합니다. 액체 미사일이기 때문에. 단거리는 어렵지만 다 액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충분한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면 발사하기 전에 30, 40 분 내에 사전탐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발사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되고
▶ 단거리도 가능합니까?
-단거리는 더 탐지하기 어렵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잡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놓치는 미사일은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죠. 그것이 더 실속있고 현실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억제력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방어막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안되지만 대부분 파악 가능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장착하는 수준으로 도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밖에 없습니다.
▶ 3차 핵실험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뒤늦게 대책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핵실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발사를 한다, 핵실험을 한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계 어느 국가도 그런 정보를 가진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이번 3차 핵실험은 우리나라는 몇 시간 전에 파악했습니까?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발사할 지는..
▶ 통보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통보는 하루 전에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는 지 그것까지는 북한이 알려주지 않죠.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을 한다는 아는 거고요. 몇 개월 전부터 핵실험 할 준비 등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보고있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 북한의 핵실험을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핵실험은 대북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북포용정책을 열심히 할때도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겨냥해서 우리가 영향을 제일 받지만 그들의 목적은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핵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우리가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해주고 포용정책을 열심히 하는 순간에도 핵을 개발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대북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지난번에 햇볕정책, 포용정책, 강경정책도 그렇고 20년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죠.
▶ 현 수석께서는 북한 핵을 보유한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3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핵폭발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재래식 무기보다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의 삼분의 일 사분의 일 정도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 핵 폭발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으로 소량화 경량화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3번 핵실험을 해서 미사일에 장착할만큼 소량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 소련도 그 정도 해서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북한의 핵무기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더 시간이 남아 있을거다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심도있게 진행했었나요?
-제가 수석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북간에는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전에 기여하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는.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왜 안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려면 안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도가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파악했던 것은 신뢰를 기초로 한 상생공용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과거 하던 식으로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북한은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많았었나보죠?
-북한이 기대하는 것이 많았죠. 얼마를 요구했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도 우리가 북한에게 받을 것이 많으면 할 만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내놓겠다는 것과 워낙 괴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천 수석도 노무현 김정일 NLL 대화록을 봤다,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그게 지금 허위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이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봤다, 제가 보면 안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대통령 기록이 아니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밀인데 제가 기밀출입인가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거 정상 회담 기록을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인거죠.
▶ 천수석이 봤다는 것이 대화록 전체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허위발언이 명시된 문구를 봤다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고. 다만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오간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입니다.
▶ 전문을 다 봤습니까?
-전체를 다 봤습니다
▶ 전체 정독을 한겁니까?
-그때는 정독을 한거죠. 과거에 남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파악을 해야 올바른 대북정책을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해서 본겁니다.
▶ 문맥을 보면 정말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전체 대화 속에 있는지, 실제로 있는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략팀의 일원이었던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안부 비서관이죠. NLL이 영해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LL 양보발언이 없었다고 강조했잖아요.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했으니까 검찰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 그 분이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왜곡될 수도 있구나 이 점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박선영 전 비서관이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왜곡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5년도 넘은 정상회담 ,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을 기록한 긴 기록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도 기억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와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기억하기 어렵겠죠. 예컨대 대여섯 시간 논의한 게 굉장히 큰 기록이 있다고 하면 봤다고 하더라도 천재가 아닌 이상은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 천 수석께서 보셨다면 NLL양보에 대한 의미가 깊이 담겨있다 느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본 것, 그에 따라서 판단한 것을 존중하는 것 외에 내용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당시 참여했던 비서관은 이렇게 180도 왜곡할 수 있느냐
-정상회담에 참여 안했을 겁니다.
▶ 같이 수행을 하면서
-정상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 갔다 와서 녹취록을 메모하거나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통상 기록을 보존할 때 리뷰를 하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참석했던 사람이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록인가요?
-청와대에 기록이 있는지 모릅니다.
▶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정부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런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확인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해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자기들이 구술해서 정리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요.
-없으면 없는 거겠죠.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만들어서 넘겼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거면 북에서 넘겨받은 기록물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만든 기록입니다. 국정원장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적절한 외교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대전제가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고 대북 억제력을 기초로 삼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차이는 있죠, 일종의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는
-MB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표가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공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뢰가 없는 이유는 북한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한 후에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5년 동안 하나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신뢰를 쌓는다는 게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신뢰를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고. 신뢰가 없는 상대방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신뢰가 없었지만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안했다 뿐이지 남북 간의 실무접촉은 최근까지 했으니까요.
▶ 남북 실무접촉은 많이 했습니까?
-언제든지 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하고
▶ 전혀 루트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내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공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공개를 안 합니다. 직통전화가 있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팩스도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은 만나서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팩스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천 수석도 직접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실무급에서 서로 필요할 때 메시지를 교신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은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을 한쪽에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남북 간의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 접촉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선이후에도 남북 간에 필요하면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습니까?
-서로 의사를 전달할 이유가 있으면 합니다.
▶ 유선 상으로 합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지만 실무접촉은 항상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남북 직통 회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만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와 같은 직통회선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을 만나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 결국엔 북한 핵문제, 외교적 움직임이 중요한데 천 수석께서 2006년 6자 회담 수석대표도 하셨는데 지금 6자 회담은 사실상 무효가 된 겁니까?
-단정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남북 간의 6자 회담이라던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가 살아남느냐 더 어려워지느냐는 앞으로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 범위와 수위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강해지면 북한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북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기 더 힘든 상황이 되면.
▶ 제재를 늘 말씀하시는데 봉쇄조치 입니까, 군사조치입니까?
-제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제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치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결국엔 관련국들의 안보리 이사국들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북한이 버틸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도발하고 핵실험도 더 하고 지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도발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구나 그런 수준에 제재가 나오게 되면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대화 아니면 북한이 살아가기 더 힘들어 지니까요.
▶ 통상 북한 핵실험이라고 하면 북미 대화 수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세요?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우리가 더 이상 핵을 가지고 버틸 수 없으니 핵을 내놓겠다,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고. 있는 핵을 인정하고 더 핵을 안 만드는 것을 가지고 대화 하자고 하면 하나 마나로 되는 것이고요. 대화 재개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