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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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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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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두고 여야 난항..."
"박근혜 정부와 함께하는 국민행복 위한 제1야당의 선택은"
▶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홍원 임명동의안이 국회 통과됐는데. 결국 통과될 것을 민주당이 발목잡기 위해 한 것 아니냐 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새로운 청문 문화를 선보였다고 하잖아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했잖아요. 첫날은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있는가, 둘째 날에는 개혁성, 도덕성, 공직성에 대한 평가. 셋째 날은 병역의혹, 전관예우. 수준 높은 청문회를 제안하고 주도한 것도 야당이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총리 후보자가 진땀을 흘렸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걸러볼 것은 다 걸러보고 확인해 볼 것은 다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애초에 26일 오후 2시에 일정이 잡혀있던 것 아닙니까. 인준동의안 처리는. 그 일정을 지켜준 것이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그만두었습니다. 이사장 사퇴 결심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퇴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물이다 라고 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경찰청장의 발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일관성 없는 진술로 법원을 모욕한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법과 원칙,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진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망을 피해 가느냐, 처벌을 피해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대표였다고 한다면 양심에 기초해서 진술하고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임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강의 기적보다는 지금 한강이 낳은 차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요. 강남, 강북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심리적, 정서, 사회적 지위의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도 진보진영이 제기한 의제를 함께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처럼 여야 후보가 시대정신을 합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책은 대동소이했죠
-박근혜 후보가 진보진영의 의제 마당에 와서 뛰어 논거죠. 그 선거 전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되고 여야후보가 그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복지확대는 복지축소로 귀결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다시 강조했잖아요. 국회에서 여야가 같은 뜻을 가졌으면 입법화 과정은 수월할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취임사에 놓고, 오후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즉흥적이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갖춰야 하고요. 대선이후에 정치가 실종되었는데요. 민주당이 정치를 주도한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치였어요. 대선 때 공통공약을 6개월 내에 입법화 하자 해결하자. 민주당이 제안을 했죠.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을 했죠. 미국에서도 대공황때 루즈벨트가 여야 합의로 신속처리 백기 법안을 처리한 것처럼 우리고 해보자는 거였고요. 연평도에서 우리가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4자 회담을 제안한 것 등 국정을 주도하고 협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치되고 합의한 공통 공약 부분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취임사가 영혼과 정신, 의지가 있는 취임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취임사 전체 중에서 48프로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대통합을 이야기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사 뿐만 아니라 국민 대표 30인을 초대했잖아요. 사실 그 중에는 소외된 국민 대표 다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맥락을 같이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이런 분들을 다 모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 했던 정신을 유지했다면 그렇게 국민대표 30인을 구성했을 리가 없죠.
▶문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은 국민들로써 취임식 때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선의 승자가 먼저 나오서 빅토리 스피치를 하지 않습니다. 패자가 먼저 컨세션 스피치, 인정연설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주죠. 그래야지 승자가 나와서 빅토리 스피치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요.
-항상 그렇게 했죠.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에게 축하전화도 하고 컨세션 스피치를 먼저 했죠. 2007년도에 이명박 당선인이 빅토리 스피치를 하려고 했는데 정동영 후보가 컨세션 스피치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놓쳤죠. 이번에는 빅토리 스피치가 먼저 나왔죠. 지난번 대선 때는 박근혜 당선인이 빅토리 스피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군요.
-그렇게 해왔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국에서도. 취임식은 당선인 한 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패자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지만 첫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엉켜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100가지를 제안해서 거의 99가지를 취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야권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 정부원안이 90프로 통과되었고,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통상기능을 총리실로 독립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양보한 상태 아닙니까. 원자력 의원회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주장한 것도 부분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문제 아닙니까. 채널편성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과거의 공보처가 된다. 방송을 지배하는 공보처 시절로 회귀하게 된다. 방송은 여전히 진흥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감독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해서 두자는 것. 그 한 가지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겠다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래부를 역점, 중점에 두어서 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점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상황인거죠?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에 규제강화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흥 기능은 가져가라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습니다. 저격수로 활동하시는데.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보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은 총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은 경제 부총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저축은행 뱅크런 상태 때 먼저 2억원을 인출해 갔어요. 경제 위기를 관리해야 할 분이에요.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 IMF 때 금을 모았던 국민이 경제위기 때 자기 돈부터 찾아가는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회 지도층이 먼저 배에서 난파선에 탈출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신뢰자본 자체를 무너뜨리는..
▶신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제3의 사회적 자산이다. 거기에 맞지 않다?
-그렇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맨 처음 말한 것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런 것이 기본 스펙처럼 되어버렸다. 앞으로 지도층으로 되려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소홀해졌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신뢰자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사회적 신뢰자본을 다시 쌓아가자
▶로펌에 있던 분들이 고용직, 장관으로. 다시 로펌으로 갈 수도 있고.
-돈과 명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쥐어준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해서 커 간 겁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는 월 40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다시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과도하게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유럽에서는 금융기관 최고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정 문제가 된다면 전관 막 퇴임한 공무원들은 로펌에 갔을 때 평균 급여에 몇 배 이상은 제한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새 정부 출범 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고통의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5월 4일 날 정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친노다 비노다 주류다, 비주류다, 세대교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386도 연령적으로는 586이 되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면 언젠가는 또 다른 비주류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86이 문제다
-생각의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나 주류, 비주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속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는 1.0 버전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포용정책 지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죠. 비핵개발 3000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보고 권총 치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입장에서 권총을 주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고.
▶과거 20년도 결과적으로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포용정책도 이제는 2.0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선 내부의 비판이 있겠죠. 경제민주화 2.0, 보편적 복지 2.0, 포용정치 2.0.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생각이 교체되었고 신뢰할 수 있고 기능가능하고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답을 주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노선투쟁이 되었습니다.
▶항상 민주당을 이야기하면 안철수 전 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전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그물을 넓고 깊게 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에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 비전을 제시하면 안철수 교수가 제 3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안철수 교수로써도 제 3의 길은 가시밭길이겠죠. 설령 선거를 했다 할지라도 일본식의 다당제. 야권이 다당제가 되는. 그래서 영원히 정권교체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담이 있겠죠.
▶오히려 야권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본인입장에서도 야권이 제대로 재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당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만들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안철수 세력하고도 통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물이 넓고 깊게 쳐지면 안철수 교수가 그 그물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책임론 이야기와 민주당의 자양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키워낸 인물이죠. 국민이 지지한 인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의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시대정신을 지도자로써 그것을 이행하고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 하겠죠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민병두 의원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