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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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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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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취임식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고요, 각 계 각 층의 7만명 이라고 하는 대규모 취임식이였고요, 아담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취임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국빈급 인사들이 참석했던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외교가 시작된 것 같은
▶취임사에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버랩이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역시 그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가지 그늘에서 출발했다. 북한의 핵이라는 그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그늘. 이제는 두 그늘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으신가요?
-몇 번 만나 뵌 적 있었죠.
▶어떤 계기로 만나셨어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요, 청년대표라고 할까요. 4.19 세대 대표라고 해서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잠깐 참여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기 장관 4.18을 주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89년 한 방송에서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했다고 했는데. 당사자로써 이 말에 동의하는지.
-4.19와 5.16은 다르죠. 4.19는 주체세력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집권을 하지 못했고, 더 이상나라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민주화에 대한문제제기.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잘못했고 거기서 5.16이 일어났기 때문에 4.19와 5.16은 다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4.19의 정신도 계승하겠다는 비슷한 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중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나 경제 문제로 힘겨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외교적 현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북한 핵문제,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 좋은 파트너가 되서 협력에 문제가 없지만 중국과는 다릅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잇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외교를 잘 시작하고 관계를 다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새정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중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잘한 겁니까?
-우리나라 외교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5년간의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소홀 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잘 됐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소홀해졌다. 그러니 시급히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 복원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선자께서 중국에 특사를 제일 먼저 보낸 거 아닌가. 그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권력이 교체되었고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4강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지.
-한 두마디로 설명이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라이벌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으로 G2로 부상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외교정책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바꿨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 미중 경쟁적인, 대결적인 이런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러나 미중 관계의 대립의 본질은 과거 냉전 시대의 미 소간의 대결과는 다릅니다. 미소 간의 대결은 이념적, 군사적 대결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무너지기 까지 가야 하는 대결구도였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생산국이고 하나는 소비국입니다. 한편으로는 채권국이고 채무국가입니다.
▶갈등구조가 아니라 함께 갈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망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협력구조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못 견뎌 한다던지 모순되지 않는다.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나간다면 미국과도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새로 우방 친선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차 평양을 가려면 북경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을 껴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가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중심의 외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는 균등외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도 중요하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낙제점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는 만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도 꽤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포기를 말했습니다. 북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하고요. 기본이고요. 우리 국민의 각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협박 외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외교의 북핵 외교라고 할까. 한국을 비롯한 여러 유엔까지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북한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위험한 지경에 왔는데
▶핵 보유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겠죠
-기정사실화 까지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기정 사실화 해서는 안 됩니다.
▶핵포기 정책이 통용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야죠.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로서 핵주권론 같은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은 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거고. 민간차원에서 국민들의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야 그래야 중국에 대해서도 하나의 카드가 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진다 하면 일본은 먼저 더 가질지도 모릅니다.
▶주변국의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드가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드가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로운 주장이 무엇이 나오나 하고 미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르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카드가 됩니다.
▶미국도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핵을 가지겠다 하면 미국에서 용인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실제로 핵을 개발하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 국민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 핵에 대해서도 없애라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카드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신뢰프로세스는 유효한 겁니까?
-신뢰 프로세스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참모들과 의논해서 만든 원칙이고, 원칙이 안보를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악보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햇볕정책, 강경정책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해서 대화의 끈을 연결시켜 가야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은 안 되더라도 신뢰 프로세스를 버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없다는 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자 회담도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자 시절 얼마 전에 북한 핵을 실험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도 핵을 가졌다고 해서 안 망했느냐. 핵을 가지고도 망하지 않았느냐. 북한은 이제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뢰 할 수 없다 던지, 끝내 핵을 없앨 수 없다 던지 하면 그것이 결국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4강이 동시에 몰고 들어가면 북한이 구 소련도 무너졌듯이 또 누가 압니까? 통일의 계기가 올지 누가 압니까.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분에 있어서 강원정책이 있을텐데, 고립화 전략으로 가느냐, 봉쇄 형태로 갈 것인지 대화의 틀을 강조할 것인지
-그것은 언제든지 양면을 겸해서 양날의 칼로 가야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이 아니라 남북 당사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국이 과거에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고 스포츠 면에서는 5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런던에서 보세요. 모든 면에서 한국을 얕잡아 볼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국에 끌려 다니는 외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펴고 4대강국도 우리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고 적극적인 외교로써 승리하는 나라, 외교로써 통일을 이루는 나라, 그래서 민족의 번영을 이루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융합하고 교차하고 화합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통일구상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통일 외교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다. 새로운 구상으로 출발해야지 핵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자는 국민적인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화는 해야죠.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해아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개발 3000이라고 해서 목표가 수단이 돼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대로 가져가고 대화는 대화대로 가져가는 그것은 양면전략이고 서로 보완될 수 있고 양면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그것은 잘한 것이라 봅니다.
▶중국의 정확한 입장 의도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죠? 미국과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인가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중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은 핵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가 중국의 기본입장이라고 봐야죠.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고.
▶대중외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미군의 존재가 한반 국경선까지 간다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은 북한 지역까지 가지 않는다던지. 통일이 되면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든지. 미국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중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 때 중국도 북한을 껴안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미국은 작년 11월 ICBM 대륙간탄도미사실을 발사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건지.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가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미국도 최근에 정책 당국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 같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 염려하는 학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재로써는 안전보장회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 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그런 양면전략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을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우리 학자들 간의 성급한 진단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를 외칠 경우 일본이 기다렸다가 핵무장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주권론이 있건 없건 일본은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일본 핵 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일본은 핵 무장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준비가 다 된 상태라고 봅니다. 6개월이면 끝납니다.
▶러시아의 선택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러시아는 비핵화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써는 한반도 통일이 송유관 건설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 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김정일 사망 전에 러시아에 이미 국제연구소에서는 북한은 10년 내 끝낸다는 중요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세요?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통일외교, 통일을 준비하는, 말하자면 신라시대의 선덕여왕이 당시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듯이 여성 대통령으로 외교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한국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