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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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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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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의원님 어서 오시죠
-안녕 하십니까
▶늘 바쁘게 지내시죠?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을 모시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쓴 소리 소신파, 여권 내 작은 거인, 똑소리 나는 일꾼
-고맙습니다.
▶친이계 이면서도 지난번 공천을 받고 재선이 되셨는데 별칭이 마음에 드시나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발탁한 후보자 일부가 전관예우, 고액연봉 등 여러 가지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재미있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천문학적인 고액연봉을 받았던 사람은 국민들 마음에 불사르지 말고 아예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는데 자진사퇴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고위 공직을 냈던 분들이 로펌에서 큰 연봉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인데 국민들 보시기에 화나시겠죠. 공직에 오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몸가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맡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지난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에 동의하셨죠. 빨리 실현되어서 국민들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오 전 청장이 결국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연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조직 내의 이야기라고 변명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는데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살면서도 조심해야죠.
-그럼요
▶새로운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정부조각하거나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검증과정에서 많은 것이 돌출되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첫 내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시중의 평가는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메시지 자체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결연하고도 활기차게 헤쳐 가겠다는 메시지가 와 닿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당내에서는 별 목소리가 안와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걱정입니다. 당이 당선인께서 첫출발을 하시니까 힘을 모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백프로 동의하지만, 사실 당이 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관해서도 여야간의 협상을 잘 해서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요구이지만, 거꾸로 본다면 박근혜 당선인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당으로써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견제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야당의 존재 이유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을 내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야당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지금 답답한 형국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도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여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서 무언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이 있고, 당 지도부가 무엇을 하고 있냐를 이야기하고 조율해야 되는 건데
-100번 맞는 소리이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 5년 내내 힘겨워 하셨던 게 국회 문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자체를 멀리 하신 성품도 있으셨지만 그 결과, 여야 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정부와 무한 투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 여당을 잘 다독여서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야가 알아서 풀어라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맞지 않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심에 서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들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쓴 소리 할 수 있나 의문을 두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정치권에서 오랜 경륜을 쌓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관련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당선인을 상대로 시중의 여론, 국회의 분위기를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요. 시중과 국회의 여론에 동떨어져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의 흐름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쓴소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요즘 조용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당인 된 입장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여야 간의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럴 때 는 당선인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당위성만 말씀하실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치력을 발휘 하실 때가 오시지 않았나
▶친이 쪽은 움츠려든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시급한 과제인데 이 역시도 당과 충분한 조율과 설명이 있었느냐 등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어떠세요? 답답하시겠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위기를 정부 출범을 돕자는 당 이론 하나만 가지고 덮어가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권 지도부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선인이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이견있는 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당선인께서 국정운영에서 당과 국회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한 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사실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운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회선진화법이 실제로 발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론 이런 게 필요없죠?
-네, 현재 의석 분포로 봤을 때 만약에 야당이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국제 선진화법을 발동시키면 대한민국 국회는 몇 달 동안 올 스톱입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수행해 가겠습니까.
▶법이 일단 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둔다면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처음 맞는 시련인데 당선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야 의원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서 당도 너무 친박 체재이다, 너무 예스맨으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서 잘 출발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죠. 그러나 당위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자체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당선인께서 첫발을 떼는 데 있어서 당위론만 이야기 하실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서 대화와 설득을 하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국정전반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를 구성 하겠다 했는데 진전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야권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랬을 때 야권도 지나치게 발목 잡는 모습은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이 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3자로 떨어져 있고 여야 간의 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입니다. 대통령도 국정의 책임자이면서 여당의 대표이자 야당과의 협상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본인이 실사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야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일때가 되었습니다.
▶당은 당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입니까?
-대선 이후에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중동, 정치 쇄신을 해야 한다는 여러가지 약속도 했고 내부적인 요구도 있죠. 그러나 정부조직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은 조용한 모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하는데 이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협상 여지가 없다는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협상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여당도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함과 동시에 정치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겠죠.
▶박근혜 당선인은 사실 3김 시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당선인의 위력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출범 초반에 적극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당위론도 있고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조직개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반드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삼아서 정치를 필사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친이, 친박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목소리가 없는데요. 박경준 전 수석은 친이계가 몰락했다고 표현하시던데 맞습니까?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누리당이 자타공인 하는 친박 계가 장악한 것은 공제사실 아니겠습니까. 몇 안 되는 친이 의원들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를 제대로 하시도록 분명히 도와드리고 그러나 문제가 있다 자칫 정치가 실종되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는 것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계파로써 모양은 상실했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은 내야 하겠습니다.
▶계파가 뭉칠 힘, 동력은 상실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국내 빚이 역대 최고입니다. 999조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를 외쳤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최우선시 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하나요?
-먹고 사는 문제이죠.
▶지역민들도 많이 원하죠?
-그럼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중대한 도전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막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뚫고 가야 하는지 막막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도전해보자라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른 실무 경기를 돌릴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푸는 2가지 축으로,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취득세 연장과 하우스 푸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하우스 푸어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일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나라가 개입하게 된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반대가 있을텐데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럴라면 설득하고 도미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위기라고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여야 국민들에게 함께 하자 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국민적인 반발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분출 할 텐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여서 풀어내는게 대통령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다했잖아요. 감회가 있으실텐데 국격을 높인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이명박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면 국민들로부터 한마디로 평가해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는 평가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고 불행 한거죠.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그널이 국민들이 수용할만하다 하면 설득이 된 것이고 안된다면 실패한 것인데, 대통령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게 언론에 들어나는 국민들이 인지하는 인사문제도 있고요. 해당분야에 있는 분들만 아는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감을 못 얻으셨어요?
-사실 각계 부분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일일이 임명하지는 않지만 청와대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인지하는 인사에서도 고소용이나 강부자던지 욕을 먹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편중되거나 일 잘하는 사람만 쓴다는 미명아래 자격이 안되거나
▶결국엔 인사문제
-그렇죠.
▶박근혜 당선인과 인사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부족한 것 같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고소영 보다는 낫습니까?
-조금 노력이 보이는 게 일단 안정감을 위주로 관료출신을 많이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내외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들한테 결연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거든요. 인사를 행위를 통해서. 그런점은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