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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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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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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엔 외국에 있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전 후보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과정이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문제가 양극화와 이로인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큰 정부를 지향해서 정부가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피는 길 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잖아요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나라 허리,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연령대로는 40 50 대인데 이 허리의 지지를 얻는데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균형감과 안정감이 부족하다 노무현의 색채가 짙어서.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안정감과 균형감을 보강해서 중도층과 40 50대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지지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라, 대북 유아 정책은 매우 좋지만 확고한 안보관을 국민에게 내놓으라, 그리고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장과 균형을 찾아야 된다, 5개 경제 단체장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니까 중도층과 40 50 대 지지를 얻는 것이 미흡해서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주당의 한계 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드러난 민심 은?
-한마디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아우성이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꼭 그것만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존중을 해야지요.
▶많은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모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5대 신도시 건설, 그때의 반대 아우성과 내각 총 사퇴, 건설부장관 해임건의 등 소용돌이, 자살자가 나오고 국회의사당에서 답변을 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2003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할 때 정부는 반대하고 한국은행을 개정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2006년 퇴임 기자회견 당시 화폐제도 개혁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셨는데 당시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의 위기국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위기국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때 하려고 했었던 신권발행, 고액권 발행, 화폐단위 변경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200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화폐단위 변경만 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때 이것을 동시에 했더라면 훨씬 경비가 절감됐을 겁니다. 새로 화폐를 찍을 필요가 없고 지금 화폐단위 변경을 하려면 돈을 새로 찍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도 절약하고, 지금쯤 한미 환율은 1:1이 됐을 겁니다. 물가도 아마 몇 대 몇 전 몇 원, 전 단위의 화폐가 나올것이고요. 지금처럼 0이 무조건 붙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올해부터 경 단위를 많이 써야하는데 그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미환율이 1000:1인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역은 선진국, 국민생활은 중진국, 화폐제도는 후진국 이런 상태입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화폐개혁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화폐개혁을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물가 인플레도 별로 없기 때문에 화폐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에 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5개 신도시를 진두지휘 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신도시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주택 보급율이 56%입니다. 56%라는 이야기는 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100이라면 집은 56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부족이라는 것이지요. 자고 나면 집값이 폭등해서 연평균 30% 씩 집값이 뛰었습니다. 국가안보가 주택안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가 연간 20만호를 지었는데 노태우 정부에선 연평균 70만호를 지었습니다. 3배 반을 지은거죠. 이렇게 쏟아가지고 1990년대 들어가서 집값이 안정된 겁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주민들은 농기구를 들고 몰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농성하고, 여야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 일치로 5대 신도시 재검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방부에서도 일산이 북의 사정거리에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건설부 안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일산을 만들어봤자 1.21 김신조 사태 때문에 분양이 안될것이다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면서 온갖 고통을 겪었지요. 지금 제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산본을 둘러보면 고층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가고 완전히 상전벽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당시에 어려운 반대를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설득도 하고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데모를 해산하기도 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특별담화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들 설득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기정사실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죠.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공직동안 각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을 짧게 요약한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경제성숙을 촉진시켰습니다. 경제성장이 국민생활로 반영이 되도록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공항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내고, 다른 분들이 경제건설을 많이 했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 저는 주택공사 이사장을 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중에 돋보이는 것이 금융실명제. 그 전 대통령이 못한 것인데 이분의 우직한 결단력으로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명수였다고 봅니다. 소위 부채경제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금융이나 기업을 부채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형적인 서민 대통령인데요. 양극화 덫에 걸려서 햇빛을 보지 못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일들이 취지와 이해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한 것만큼 지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재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을 찍은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노태우 대통령 초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연도로 말하면 1988년 89년 그 무렵입니다. 그때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이상, 국제수지는 엄청난 흑자, 그 당시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최고입니다. 모든 SOC가 정비되고, 부동산, 주식 호황, 한마디로 국민생활이 흥청되던 시기였죠, 그때가 제일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시대는 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경제 체질 노화를 막자. 우리경제가 지금 경제 체질 노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구구성비가 경제 활동인 것이죠?
-인구는 늙죠, 출생률과 제조업은 줄죠, 투자할 곳은 없어지죠. 금리는 내려가죠, 환율은 떨어지죠.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일본식 불황을 닮아가는 징조가 한국에 있습니다. 일본식 불황과 우리의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일본은 빛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나 차기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은 지켜가자, 그래야 일본식 불황으로 빠져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제 노화를 막는 일, 환율도 지켜줘야 하고, 또 저출산도 막아야 하고 국내투자도 유발하도록 해야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지 후진국을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누구든 복지를 강조 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한다 이런 소리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너무한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복지 문제가 일단 노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복지는 두 자동차의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형편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장은 앞서가고 복지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어느 수준이냐 하면 GDP에 대한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이 22%인데 우리는 10%밖에 안됩니다. OEDC 34개국 중에서 33등입니다. 33개국에서 33등. 그런 정도로 우리 복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지 퍼주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복지 문제가 일단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기본수요를 사용해야할 단계가 왔다, 기본수요란 생존입니다.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의료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보편적 복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대학원까지 무료로 하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국민 기본 수요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기 시작해야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라는 것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지금의 재정기간을 흩뜨려 놓고서라도 복지형태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생존문제라든가 교육, 의료 문제 등 복지를 늘리자 하면서 세금은 더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OECD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OECD 평균이 26%입니다. 우리나라는 20%입니다. 세금은 낼 수 없지만 복지는 늘리자. 이러한 공약은 안되는 공약이고 그것을 우리 국민이 기대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당선자께서 잘 하실거라 봅니다. 복지문제도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그렇게 안될겁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재원개혁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체 자금의 60%를 기존예산의 절감, 전용, 또는 숨겨진 세금을 걷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일 계속 고집한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공약의 실현이 불가능하던지 재정 건전성을 현저히 헤치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주장하는 것도 솔직하자 입니다. 증세를 내놔라.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담세는 20%입니다. 선진국 26%입니다. 우리는 23% 까지 올리자 입니다. 거기서 30~40 조원의 세수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면 이런저런 돈을 합하면 연간 50조원의 복지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샐러리맨의 봉투만 자꾸 얇아진다, 소위 말해서 돈 있고 대기업, 이런 쪽의 세금지출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단 방법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습니다.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국민 전체가 부담하되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그리고 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낼 것인가. 첫째, 부가 가치세. 이건 지금 선진국이 18%프로 인데 우리나라는 10% 밖에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더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다른 나라는 법인세가 30%가 넘는데 우리나라 실제 부담은 20%가 안됩니다. 법인세도 올려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를 부유층에서 많이 걷자는 겁니다. 그 다음이 종부세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모두 모이는데 23명입니다. 다 모이기 위해 할 수 없이 74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한 푼도 안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총재님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무서 가서 나 종부세 좀 내게 해주세요, 이럴수도 없잖아요. 종부세 에서 걷어서 국민 모두가 모두 부담하되 부유층이 대기업이 더 내야 합니다. 빌게이츠, 버핏같은 미국의 백만장자회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대통령에게 청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자본주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니 만일 여기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우리 국민과 대기업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거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서 전체 많은 국민이 소외되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체제 유지도 힘들어지고 양극화도 심화되겠죠?
-공산주의 북한하고 대결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도 솔직히 증세를 들고 나와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데 박 당선인이 공정경쟁에 화두를 뒀는데.
- 대기업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대기업을 나쁜 점으로면 밉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은 절대적. 예를 들어 삼성, SK, LG 이런 기업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건 살리잔 얘기. 국가가 뒷받침하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되는 건 돈을 벌어서 돈 버는 건 경제성장 아닙니까. 돈 버는 건 좋은데 돈을 벌어 자기들만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한 푼도 안 가도록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만 해도 대기업이 돈을 더 벌어오면 그 번 돈으로 국내투자를 했습니다. 전부 서민들에게 갔어요. 임금으로 가고 땅 값으로 가고. 그 소득은 다시 서로 선순환이 되어서 양극과가 없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낙수효과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이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뭐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백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현금 잔고가. 그 돈을 뭐 하느냐. 첫째 외국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빚을 갚는 겁니다. 은행 빚, 어디 빚 갚고.
▶ 지금 부채율이 제로 퍼센트.
- 그렇습니다. 400프로 가던데 100프로 이하로 갔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유보예요. 안에 돈을 쌓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자사주, 주식..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하고는 관계 없는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씀드린 소득 재분배 원칙. 정부가 강제로 뺏어올 도리밖에 없다. 안 내어놓으니까. 세금으로 부과하자. 가령 100주라면 그 중에 한 60주는 빼오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에요. 분배하고 투자하고. 도로건설 하고, 뭐 하고 그러면 투자하는 거 아닐까. 정부가 강한 사람에게도 분배하고 공공투자를 하면 국내 투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늙는 첫째 문제가 국내 투자 수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 민간은 투자해봐야 수직 맞는데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수직 맞지 않는다는 걸 강제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케인즈 요법. 존 F 케인즈가 바로 그걸 주장한 거. 정부가 민간인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경제 노화의 위기에 있는 경제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정부가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소비를 시켜서 경제를 일으켜라.
▶ 다른 분들은 몰라도 박승 총재님은 그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분이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 몇 푼 안 되는 거 사회에 내 놓고 초등학교에 도서관 지어주고 남은 것도 제가 죽고나면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거야 몇 푼 안 되니까 얘기할 거 없고. 우리나라의 재벌과 부유층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밥을 굶고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아흔 아홉개 가진 사람이 한 개 가진 사람보고 그걸 여길 채워 넣으라는 그 자세. 종부세를 먹인다면 큰 집 가진 사람 전부 반대합니다.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전부 반대해요.
▶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부유층과 재벌들이 각성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서 미국의 빌게이츠나 버핏이나 백만장자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남북문제 경제 푸는 하나의 방법,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그거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한국 경제 노화 방지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남북 경업이다.
▶ 주로 노동력을 활용해야한다.
- 물론. 지금 북한은 남한과 정반대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약 3천 7백조 이건 우리나라 광업공사 조사. 3천 7백 조의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우라늄과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1위. 우라늄이 많으니까 핵 그런 거 아닙니까. 이 3천 7백조라고 하는 엄청난 지하자원은 그 70프로 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자원이 있는데다가 북한의 저가 양질의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과 결합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젊어진다. 70대 노인, 적어도 4~50대까지는 젊어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과연 개방하고 남북 협력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 오늘 감사합니다.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