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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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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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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감기 걸리셨습니까?
-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 통일부총리를 지낸지 20년.
- 꼭 20년이네요.
▶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꾸준히 많은 활동을 하시던데.
- 해야죠. 아직도 남북 간의 평화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같은 노인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여러 경험, 직책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 순간, 순간 다 아픈 기억, 좋은 기억이 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햇볕정책을 1993년 5월에 한겨레 기자와 얘기하면서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YS때는 정식으로 채용이 안 되다가 DJ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식 대북정책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죠.
▶ 그럼 특허는..?
- 그건 아닙니다. 말을 먼저 했다고 특허를 가질 수 없잖아요. 생각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했을 테니까. 하여튼 태양정책이라든지 양광정책 이런 걸로 국제적인 통영 가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 현장에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받는 그 순간 굉장한 보람을 느꼈죠. 그게 큰 감동이고. 하나는 적십자 총재할 때 탈레반에게 샘물교회 청년 23명이 납치되었을 때. UN이 중재를 하도록 우리 정부가 원했는데 UN은 미국에 부시 정책이 테러리스트와 절대 협상 안 된다, 그거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둘은 죽었죠. 긴박하게 되니까 국제적십자 위원회 호소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중재를 해서 21명이 무사하게 나왔잖아요.
▶ 그 때 적십자에서 총재 역할이 컸었군요.
- 그렇죠. 그것도 평화 외교인데 외교라고 한다면 UN이 중재에 나서야 하고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니까. UN은 미국 눈치 보느라 못 했죠.
▶ 햇볕정책은 한완상 부총리께서 한 건데 노벨상 받은 다음에 댓가를 나눴는지.
-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햇볕정책을 공식으로 썼는데 DJP체제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DJP라고 하는 게 JP쪽인데 그쪽은 한반도 평화라든지 탈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 워낙 이질적. 초기 정책에 어려움이 있었죠.
- 어려움이 있고말고. 총리, 외무장관, 통일장관, 비서실장 모두가 좀 보수적이었죠. 그러니까 햇볕정책 같은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년 동안 DJ의 햇볕정책은 햇볕을 받지 못했죠. 북한은 햇볕정책을 어떻게 봤냐면 그 때 웃으면서 자기들을 흡수해 먹으려는 아주 간교한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 그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 있죠. 그러니까 98년에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2000년 6월 가서야 남북정상회담이 되잖아요.
▶ 당시 가장 큰 난관은?
- 결정적인 계기가 98년 4월 달에 베이징에서 차관 회담이 있었어요. 비료회담이. 북한은 비료가 긴박하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써야 하니까. 그런데 그 때 통일원장관이나 DJP 재단에서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있는데다가 이산가족하고 비료 문제가 다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선으로 걸었어요. 정책으로 비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산가족문제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서 삐끗해서 결국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남북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쪽에서 대포도 쏘고 그리고 98년 9월에는 김정일 씨가 국방위원장 되고 강경한 정책이 나왔죠. 2년 동안 허송세월했다고 볼 수 있죠. 2000년 가서 6.15 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풀리고 햇볕정책이 햇빝을 받게 된 거죠.
▶ 한 총리께서 오래전부터 햇볕정책 근간을 만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총리를 하셨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를 했는데.
- 그게 뭐 일종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교육을 맡고, 김대중 정부 때 내가 통일을 맡았으면 호흡이 더 잘 맞았을 텐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자기가 최고의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도 있으니까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에 대해서 여전한 논란. 퍼주기였다, 라는 지적. 햇볕정책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 지금 공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퍼주시했기 때문에 햇볕론이 실패했다는 건 이미 낡은 이론인 게 지난 5년 간 MB정부가 북한을 얼마나 강경하게 옥죄였습니까. 미국도 뒤에서 은근히 묵인하고. 기다리는 정책이다, 북한이 자치 내의 모수로 인해서 붕괴되면 흡수하겠다, 라는 그런 강경정책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5년 간 북한이 얼마나 강경했습니까. 미사일 쏘고 서해 비극도 생기고. 남북 관계가 최악이 된 게 지난 5년 간 MB의 강경정책 때문에 더 나빠졌거든요. 퍼주기 안 했는데 왜 더 나빠집니까? 퍼주기의 논란이 뭐냐면 그 돈으로 미사일 만들고 무기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
▶ MB정부는 그런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 발휘하고 있으면 남북관계가 악화됩니까. 북한의 버릇을 고쳐서 북한의 강경 노선에서 평화 노선으로 옮기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더 강경하게 된 건데 더 옥죄니까 더..
▶ 더 옥죄니까 상당히 다가오는 거 아니냐, 해석하잖아요.
- 아니죠. 이제는 북한도 남쪽 정부가 바뀌는 걸 아니까 이번에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를 보면 주한미군철수 이야기 없습니다. 핵 문제 없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자. 이렇게 나온 거는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지 MB정부의 효과? 천만에. 전혀 잘못된 생각.
▶ MB정책의 대북정책은 몇 점?
- 내가 50점 준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후하게 준다고.
▶ 어차피 60점 이하는 과락아닌가?
-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후하게 줬다고..
▶ 후하게 줬다는 분들은 몇 점을 얘기?
- 한 30점.
▶ 박 당선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박 당선인이 대북 문제를잘 풀어갈 수 있을지.
- 저는 박근혜 정부는 우선 대북 유아정책을 과감하게 관롱하고 하는데 진보 개혁적인 정부가 그런 거 하면 종북 좌파다, 이런 욕을 먹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과감한 평화지향점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또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자신이 2002년 5월 13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6.15 공동 성명이나 10. 4 공동성명 못지않게 진취적인 게 있습니다. 5월 13일 합의사항. 박근혜 정부가 다른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특히 MB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이미 신뢰 조성의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뢰 조성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를 조성하려고 하면 남북의 정상들이 직접 싸인한 공동성명 두 개입니다. 6.15하고 10. 4.
▶ 지금 북에서는 계속 그걸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 그게 보통 정상이 아니고 우리로써는 대통령이 정상인데 북한에 있어서 정상은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북한의 제 1인자가 싸인을 한 것은 일종의 신족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6.15, 10.4 선언을 반드시 지켜야만 신뢰가 조성된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명박 정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 조성의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 대선 과정에서도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대북 문제를 한 결 더 풀 수 있을 것이다.
- 네 거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북쪽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당히 난 나쁘게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은 유훈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유휸통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왜냐면 박근혜 자신이 또
▶ 유훈통치라는 건 김정일위원장이 했던?
- 김일성, 김정일 다. 특히 아버지 6.15 선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 4 선언. 그 선언을 보면 경제문제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특히 6.15 선언의 4항에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조성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 4는 아주 경제조항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게 많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구성이라든지 공동어로를 하겠다든지 개성공단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나아가자, 라든지 남북 간 철도 연결 문제. 박근혜 씨도 2002년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를 한 걸 보면 동해선 연결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보면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 인식이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과연 주변에 냉전 보수 인사를 쓰게 되면 실행 하겠는가, 이제 제가...
▶ 북의 김정은 비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올까.
- 재밌는 건 김정일 제 1비서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더 벤치마킹. 할아버지 스타일로 외모도 그렇고 신년사도 할아버지 스타일로 방송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뭘 원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쌀밥에 소고기 국을 먹이게 하고 싶은 거. 그건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 기와집에 비단옷 먹고 고깃국 먹이는. 경제네요.
- 경제 하려고 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만 그런 꿈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 인권문제는 보편 문제니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적 인사들이 보편적인 가치 인권을 왜 강하게 이야기 하려고 하니, 보편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을 당황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잘못이죠. 인권 자체는 항상 논의해야 합니다. 또 그 분들이 남쪽에 군사정부가 인권을 아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거나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보편적인 잣대를 중요시한다면 왜 과거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이게 논리에 안 맞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문제, 식량문제, 생존권적 기본적 문제는 심각하죠. 자유권적 표현의 문제도 심각. 그러나 그것을 남북 관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양 체제 안에 민주주의도 훼손당하고 경제적인 민주화도 후퇴가 됩니다. 우리 경험 했잖아요.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 항상 북은 북대로 이윤 체제 성질이 강화되고 우리는 자유권적 민주주의, 생존권적 민주주의, 노동삼권 다 훼손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훼손 자체가 인권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그런데 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까.
▶ 같이 봐야 한다?
- 네. 중요한 이유죠.
▶ 최근 종북 논란 확산. 어떻게 보세요?
- 중국이 냉전시대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잣대로 중국을 볼 수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아시아 회기를 이야기 하고 아시아 회의의 흐름 속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D시스트,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일본을 집어 넣고 거기 한국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체제 왜? 중국을 포기해야 하니까.
▶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거죠.
- 옛날에 소련이 제1 주적이었는데 미국의 제1 주적이 중국으로 부상했단 말이에요. G2가 되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미국의 원대한 전략에서 MD체제가 동북아에서 적용이 돼서 일본이 거기 열심히 들어가잖아요.
▶ 그럼 신 냉전체제가 되는 거 아닌지.
- 바로 그거. 신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 한반도 더 악화되죠. 그러면 남북관계가 다 악화되면 우리가 경제를 풀려고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풀어야 되요. 개성공단 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잘 되면 사양 국면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이 삽니다. 우리도 살고.
▶ 결국 경제문제를 위해서 남북문제가 중요하다.
- 그렇죠.
▶ 남북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도 중요한데. 주변국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할지.
- 저는 롬리가 됐으면 바로 MD체제를 강요를 해서 중국 포위 전략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제 오바마 취임사를 보니까 오바마는 국가 안보, 평화를 내걸고 항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전 거에 반대하는 걸 명백히 얘기했거든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질 때 우리 민족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건 경제적인 차원입니다. 당장.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중국에 팔아야 할 많은 우리들의 물건들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 오는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 21세기는 모든 문제가 경제문제죠.
- 그러니까 종북좌파라고 욕하고 싶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일 정부에 많이 들어간다면 중국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에 방관하거나 박수치거나 하는 경우가 될 때 결국 우리 민족에 평화의 가능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G4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소식시킵니다.
▶ 지난 대선 얘기. 문재인 전 후보 담쟁이 캠프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드리시는지.
- 아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수로 보면 48퍼센트 얻었으니까 참패는 아니죠. 지난번에는 이명박 후보가 5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8퍼센트 정도 얻은 것도 민주당이 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얻은 거예요. 덕이죠. 민주당은 지금 계파 정치 때문에 그 좋은 진보적인 플렛폼도 있고 정책도 있으면서 그거 하나 살리지 못하고 거기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화적인 전쟁 아닙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게. 거기 총 사령관도 없고 참모장도 없고 군사령관도 없고 사단장도 없이 그야 말로 계파 사이에 상존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러서 48퍼센트 얻은 게 기적으로 봅니다.
▶ 지휘부가 무너졌다. 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 DJ가 사라진 이후에 민주개혁 시대 간에 소위 철학과 경륜과 그런 포용력이 있는 중심인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보의 문제가 뭡니까? 독선적인 분쟁 아닙니까. 보수의 문제는 부패라고 한다면 진보의 문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독선주의. 계파 세력이라고 하는 게 4.11 때 보세요. 국민들이 전부 다 민주당을 찍어서 민주당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산 만루 찬스에 안타하나 못 내는 그런 무능 정당이 된 것을..
▶ 그 때 무산 만루였다.
- 삼진아웃 됐죠.
▶ 그 때 4. 11결과가 대선 때까지 이어졌다?
- 바로 그겁니다 당내 경선할 때도 보세요.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 반대로 박 당선인은 어떻게 된 건지.
- 박근혜 쪽은 박근혜 라는 분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 비대위원장 때부터 보여줬죠.
- 그 전부터 그 양반이 그 앞에서는 겁이 나서 반대말도 잘 못하잖아요. 통솔력이 있었단 말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박근혜 쪽에서 잘한 것은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을 소위 클린턴이 승리한 요인이 그건데 좋은 것은 다 받아드렸어요. 경제민주화도 가져가고. 천재적으로 활용해서 저 쪽이 맥이 빠지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박근혜 후보 주변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사분란하게 선거 전쟁에 임했거든요.
▶ 부총리님도 그 때 담쟁이 포럼을 맡고 계셨잖아요.
- 싱크탱크니까 캠프 안에는 안 들어갔죠. 캠프 밖에 있었습니다.
▶ 안철수 교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 안철수 교수는 사실은 후보 단일화가 감동이 있었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텐데 감동이 뭡니까? 짜증나게 만들었죠.
▶ 안철수 교수도 책임이 있다고?
- 있고말고요. 준비가 덜 됐어요. 그리고 안 박사는 자기 인기의 빛이 자기 것으로 착가하면 안 되요. 국민의 빛이지. 현상이죠.
▶ 그럼 다음의 기회가 있는 건지?
-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바라기는 민주당이 살수있는 길은 새 문화, 새 정치 문화를 해야 하는데 새 정치 문화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아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상하게 비대 받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벌써 내려놓으려고 하데요. 영리적인 직업을 겸임 못 하게 하잖아요. 연금제 폐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언론과 NGO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모니터 하는 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원회 밖에서 한 50퍼센트 이상이 들어가서 디메리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질문 해 놓고 국민에게 대답 안 듣고 가는 거. 다 평가해서 마이너스 빼고서 상임위원회 출석 안 하는 거, 하여튼 국회의원에서 디메리가 쌓이면 그 점수에 따라서 공천뿐만 아니라...
▶ 공천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 언어로나 몸으로 폭력을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비행기나 기차 찰 때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 바보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바보의 의미는?
- 바보는 1퍼센트가 어려운 99퍼센트의 억울한 고통을 바로 보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 바로 보는 바하고 보살피는 보를 합쳐서. 그게 진짜 복지 정책도 들어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란 거죠.
▶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