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7. 시청소감(패널:전원책, 김영우, 조수진, 손**)
2020.01.27
김기문
저는 판도라 방송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판도라를 알게 된후에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글을 쓰게 됩니다.
항상 판도라에 여러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분들 역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김영우 국회의원, 고정패널인 전원책 변호사, 나머지 조수진 변호사, 또한분은 손 모 교수님이셨는데요.
매우 다양한 의견 중에서 오늘 매우 패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 변호사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 변호사가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방송의 사회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우려가 되었고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조 변호사가 정부 대변인이라도 된 듯한 인상, 유시민 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호천사를 자처한 것 같은 인상을 그대로 받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국 씨 등의 사상과 관련한 기고글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수사결과에서 가명으로 누가 기고를 했다는 내용으로만 나왔고, 그게 조국 씨였다는 것은 한참후에 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그후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 변호사의 얘기처럼 조국 씨 등과 같은 글에 대해 전향의 문제에 대해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야에 많은 운동권 출신 분들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하태경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 의원 같은 경우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사상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양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인,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 라면 당연히 검증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자격정지등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거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조작(속기록 등 자구 오류 등)된 것이 드러나서, 내란혐의 등의 주요부분은 이석기 전 의원이 무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조국 씨는 ‘죽창을 들자.’고 까지 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미뤄보면, 조국 씨가 과거 공산주의에 경도된 그런 생각이 사라졌는가 의문이 들고, 그가 주도해온 많은 것들이 보면 대중선동성격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전 교수님의 주장처럼 이거는 사회주의를 구현하자는 것과 다름아닐 수 있고, 마치 히틀러의 대중선동, 괴벨스의 선동, 혹은 나폴레옹의 제1의 시민(나중에 황제로 등극)을 연상시킵니다.
유럽의 민주사회주의는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다른 것이고, 유럽의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의회를 통해 진출하여 쟁취하자는 일종의 영국의 노동당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의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패널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또한 참고로 방송 당일날의 패널 들을 사전에 게시판에 공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의견에 상당히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향후 총선이 얼마안남고, 총선의 기소가 선거후 6개월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사인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자신의 승진, 진급, 보직에 영향을 받아 검사들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국 수사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조국 수사는 당연히 그정도로, 가히 역대급의 전대미문의 모든 의혹들이 다 합쳐진 대형기획드라마 같은 느낌이고, 그것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그 수많은 의혹중 단 1개로도 많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낙마했던 경험, 조국 스스로 그들을 얼마나 겨냥하고 수사에서 직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는지..조 변호사님 역시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이런 정도로 얘기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