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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개성공단 문닫는 날, DJ말씀 생각나 -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2013.04.30 관리자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성공단 사태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저희들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과거 통일부 장관하셨던 분들이 만나셨다고 해요. 문재인 의원도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6.15 정상회담, 실질적인 개성공단을 탄생시킨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10.4 선언을 이끌었던 이재정 장관과 문재인 비서실장, 정동영 의원도 오셨더라고요.

▶ 거물급들이 다 모이셨군요. 공교롭게도 남북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남북 간에 전쟁이 있어선 안 되고 이명박 정부에 실망했던 대북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는 희망으로 나타나길 바랐지만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상징보다는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지금 국면에서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부터 하자 라고 요구하는 것이 북한한테 과거 그렇게 답습했던 악습, 떼쓰면 들어주던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전쟁나면 누가 죽습니까. 결국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활발하게 뉴욕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북한이 대화로 나서서 미국도 최근에 투명성만 보장되면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대화로 풀어가야지 어떻게 하루 만에 대화 장에 안 나오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성급한 제안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지 않나 라고 봐야 될 겁니다.

▶ 저희들 화면 뒤에 보면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있는데.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을 얘기했는데요. 그 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원산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선 해주에 공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북한에서는 신의주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오히려 북한에서 개성,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성에 공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고 그 후로 정부 간의 대화도 되었고 저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 북한이 먼저 개성에 공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군요?

-그렇죠. 사실 개성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북한에 요충지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포 이런 것들이 수원에 낙하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가 있었거든요. 개성공단을 내주면서 포병 여단, 2개 사단이 15km 후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개성공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청와대에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오히려 취임사에서 과감하고 통 큰 제안을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북한도 지금 김정은 체제가 아무래도 강경한 군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정부도 통일부,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부 육사출신, 군인들이 외교 안보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 북한에선 폐쇄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신경질적으로 나온 반응이지만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서 남한이 개성공단을 깨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린 쳤지만 이것은 자기들도 폐쇄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를 달래주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남아있는 일곱 명의 신변엔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지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성에 남아있는 홍양호 위원장, 전 통일부 차관이 대단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그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일곱 명이 남아서 홍양호 전 차관이 물밑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인질이나 억류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대화의 창구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하고 있고 중국은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서 40년간 이어온 직접 라인들이 다 끊겼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홍양호 차관 등 일곱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밑대화를 하고 그 끈을 잡고 풀어나가야 안보와 평화,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에서 기틀을 닦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개탄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평화의 상징을 지켜나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약속 했다가 안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처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에게, 현대에게 제안한 게 3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성, 개풍 지역에 그런 노동자가 없으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저에게도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군비 축소해야 된다, 군인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도 우리도 축소해야 되는데 한 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 노동자를 넣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숙사를 지어주어서 10만 정도를 그때 했더라면 오히려 이러한 일이 없었을 거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를 망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북미 관계를 망친 사람은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이 말한 대로 부시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김정일 위원장이 한 두 개 군사 사단을 해체시켜서 그 군인들을 개성공단의 노동자로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네. 그것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단수나 단전 조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입주 123개 기업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 시설이 완전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대화를 해서 살리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이익이고 한쪽이 손해면 전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쪽 다 이익인 거예요. 북한의 5만 명이 일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5천 800개의 중소기업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13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5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13만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산술적으로 10만으로 북한 노동자를 늘렸다고 하면 우리 일자리는 26만개가 되는 거예요.

▶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성공단이 지난번 금강산처럼 또다시 북한의 소유가 되어 버리고 몰수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가시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서울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말씀하겠다. 거기에 저는 과감한 조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약속한대로 6.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이행하겠다, 5.24조치를 해지하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킨다.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할 테니까 북한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라는 제안을 과감하게 한다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오늘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났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로 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북한이 대화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저는 후자인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고 통큰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골치 아픈 질문을 하세요.

▶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 까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이것을 보고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안철수 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야권으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안철수 의원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임위 배정을 못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바꿔줄 생각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제가 원내대표를 두 번 하면서 두 번 다 상임위원들을 임명해보았어요. 의원들이 자기 전공이나 지역구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법사위 가서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철수 연구소,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양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치 현안을 여쭤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다시 모시고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