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 매일경제

최창렬, 윤영걸 두 분의 논평이 문제

2024.12.13 어수정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 선관위의 '부정 선거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최창렬 교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아니, 이것이 어찌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인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그 동안 드러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임을 모를 리 없는 최창렬 교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윤영걸 대표는 평소에는 매우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식견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말이다. 검찰이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다. 선관위의 장(長)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모두 판사가 겸직하고 있는 실정. 이들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호락호락 받아 줄 것인가, 받아들이면 선거 부정을 인정하는 셈이요, 그것이 드러나면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것임을 잘 아는 판사들이 영장을 발급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期待) 난망(難望)에 가까울 것임은 불문가지(不問可知)의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선관위 수사가 철벽(鐵壁)임을 구조적으로 말해 주는 것인데도, 윤영걸 대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이 패배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 부정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잘못된 논평. 대통령 담화를 선거의 승패와 연관짓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외면한 엉뚱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하여간 오늘 두 분은 왜 그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평을 내고 있었는지, 실망이 너무 컸다.
어제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선거의 승패와는 상관 없는 이 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국민에게 깨우친 매우 적절한 담화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분야별 인기뉴스

김주하 AI 뉴스

뉴스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