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지켜주시고
홍익하는 교육시스템을 창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igitalan/10044361881
1년7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곽노현 전 교육감의 공약을 계승,보완하는데 주력
1. 교육주체간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서울시교육공동체 토대 구축
...
1)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 정립
- 뇌교육과 해피스쿨 그리고 국학과정을 필수로
2) 적성찾기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
-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해소
3)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4) 학생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지역커뮤니티
- 학습자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인정(홈스쿨링,대안학교,종교학교 등)
- 평생교육체계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 창의형 자율학교 적극 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예방관리를 통해 120세 장생시대를 준비한다.
1) 푸시업 남자 100개, 여자 50개 이상 달성시 자격증 발급(3개월마다 갱신)
2) 술,담배 구입시 필수체크(자격증 없을 경우 술,담배 판매 거절)
3) PC방,유흥주점,스마트폰 사용 등에 불이익 줌.
4) 사전 건강예방관리를 통해 고령화시대를 미리 대비하여 국가적 재정건전성 강화
5) 생활습관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5) 교육재정 확보 상황에 따라 해결 우선순위 선정
- 친환경 무상급식,학교비정규직 해결(교육청 직접 고용계약) 등
2. 백년지대계를 위한 서울시교육 미래비전 제시
1) 서울시교육정책자문단 구성
- 교육감 후보,교육전문가,교육단체 외
2) 교사위원회 구성
3) 학생위원회 구성
4) 학부모위원회 구성
3. 교육재정 확대방안
1) 서울시민 1인당 1만원씩 先기부 받음 1천만명 X 1만원 = 1,000억원
. 홍익컨설턴트 인재양성과정,부모교육과정,부부교육과정,120세장생교육과정 이수기회 드림.
2)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분 중 10%를 교육복지기금으로 기부
. 홍익컨설턴트 인재양성 100만명 일자리 창출(2014년 5월까지 평균연봉 1억원 이상 목표)
. 수입의 10%를 교육복지기금으로 기부( 2014년 5월까지 최소 10조원에서 100조원 목표)
3) 부정부패 척결 및 행정비효율성 제고로 절약된 재정을 교육복지기금으로 지원
4) 홍익재능기부 품앗이와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으로 교육재정 확대 효과 도모
5) 특목고 및 상위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소득의 10~30%를 교육복지기금으로 의무기부하는 법안 제정
6) 교육재정 6% 달성 중앙정부에 촉구
7) 교원성과급(1조 800억원)과 교육공무직(4만명 신규채용) 빅딜
8)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분 중 일부를 교육복지기금으로 기부받음.
4. 교육행정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
1)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관제
2)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검증위원회
3) 주요간부 공모제 활성화
4)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5) 청렴계약제
5.곽노현 전 교육감 공약 계승 및 수정,보완사항
1) 혁신학교
2) 학생인권조례
3) 친환경 무상급식
4) 고교선택제
5) 기타
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1) 교육재정 6% 달성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 대학 입시제도 혁신
4) 적성찾기 교육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 제정
5) 특목고 및 상위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소득의 10~30%를 교육복지기금으로 의무기부하는 법안 제정
6) 직선제 폐해 보완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시범 실시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공영제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몇가지 방안
1. 무료우편,무료방송,팟캐스트 등 뉴미디어와 인터넷 중심 선거운동으로 전환
2. 교육감,교육의원의 경우 선거1년전부터 후보접수(무료)하여
서바이벌 정책토론회 실시(TV 녹화방송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중계)
승패는 당사자간 승복을 우선, 불복시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선정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선거공약과 홍보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최종 승자 1,2위가 나올때까지 계속
최종 승자 1,2위에겐 중앙정부에서 선거비용 전액지원
교육감후보 최종 1,2위간 TV 생방송 정책토론회만으로 선거홍보하도록 제한하면
정파에도 자유롭고,선거비용 줄이고,보은인사 폐해,관련업계 결탁도 막고,포퓰리즘 공약 방지,
순수 교육전문가도 교육감 선거참여 기회도 보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공약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선거후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위해 2년후 정책평가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평가점수 낮을 경우 정책평가위원회의 조정안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거나
만약 조정안 수용 안할 경우 후임은 부교육감 또는 독립된 인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4. 서울시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정책자문단에서 75퍼센트 이상 지지가능한 교육비전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위한 3권분립을 법제화하면 특정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서도
교육백년지대계를 완성할 수 있으며,교육중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5.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교육감선거 투표권 부여하여 학습자중심 교육체계 실질적으로 전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민주시민으로 자랄수 있는 제도 마련하면
직선제의 폐해를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제도화를 하더라도 대학입시제도가 혁신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아무리 대학입시제도가 혁신되어도 개인의 이기심,피해의식,자만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근본적인 한계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삶의 목적이 욕망(성공과 출세)에서 인간완성(성통공완)으로
인간관계 방식이 지배에서 존중과 배려로
거래방식이 (무한)경쟁에서 조화와 화합으로
재산개념이 소유에서 관리로
이익개념이 사익에서 공익으로 인식하는 홍익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홍익인간이 한 두명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100만명 정도는 되어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홍익인간을 뇌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안들면서 공교육 정상화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교육복지증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참된 목적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현 교육제도에서
문제점이 안 생긴다면 그게 비정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