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 - 사고 원인, 생존자 증언 종합하면? - 박호근 기자

[10월17일] 박근혜의 쇄신과 대통합,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정옥임(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2012.10.18 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오늘 한 석간신문이 그런 사실을 보도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에 NLL 폐위 발언을 했는데 그 대화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잠시 뒤에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정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 해법은 뭡니까?

- NLL이 북방 한계선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토 주권이고요,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연 회담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대선 과정인데 중요한 대선후보 지금 세 인물이 NLL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공방을 하면서 신북풍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대화록이 있다면 보통 대화록을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의 관계가 연동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국가 정책의 유지하고 또 정상들 간의 대화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국민적 동의없이 이렇게 했다는 상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한 방법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문제제기를 먼저 시작했던 정문헌 의원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히면 그 때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정문헌 의원이 그러한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가의 여부는 별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요.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 공방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정상 간이라도 이것을 비공개 회의록에서 합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면 이런 전제 달지 말고 지금 민주당도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NLL은 지켜야 될 우리의 영토 주권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이었던 가요? 민노당과 연대를 하면서 지금 민노당의 당시 대표였던 이정희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다면 그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할 텐데, 오히려 공개를 서두르는 게 맞죠.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 정 위원님은 정문헌 의원이 어디서 그것을 봤는지 밝히는 건 별개로 하자고 하셨는데.

-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데 이러한 것을 공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면 그런 건 법적인 수순에 따라서 처리를 할 문제이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 때문에 상당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제는 민주당과 똑같이 NLL은 지켜야 될 우리의 영토 주권이다, 라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밝혀야죠. 근데 안 밝히는 거 보니까 속사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 정 의원님이 이걸 내가 어디서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 그거 아마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의 비공개 대화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몇 년 후의 공개한다라는 시안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전제를 다는 거 같은데요, 요새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서 분열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 그럼 정문헌 의원은 비공개 대화록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불법적으로 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 이런 얘기..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문헌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정문헌 의원과 대화해보지도 못했고 또 그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바로 북한에서 조선 중앙 통신을 이용해서 문답식으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북한 측에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합의를 몰라서, 몰라서 하는 소리다, 라는 소리를 주장을 했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장관이 너무나 경직된 입장을 보여서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렸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정문헌 의원의 국회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느냐,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후보 세 사람, 중요 세 사람은 과연 NLL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모 후보의 경우는 입장이 없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없어야 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중요하니까 전전긍긍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기타 법적 사안은 법적 사안대로 처리하고 그러는 것이 정치인다운 태도죠.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공방입니까?

▶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대통령 기록물실에 나와있는 대화록을 열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동의해 달라,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내용을 다 열람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열람을 해서 따져보자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이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없는 상당히 북한도 연루가 되고 또 문재인 후보의 발언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문제도 아닌 영토의 문제입니다. 영토 주권의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후보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어떤 합의를 했는지 지금 북한 주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그 대통령 기록물실로 이관이 되야 하는 청와대 보관용 문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폐기를 했다, 이미 그 문건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기자회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한 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그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와 NLL과 관련한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NLL 관련 발언 영상)

▶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정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석간신문의 보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한 발언록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긴급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짧은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받는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앞서 한 다른 국방 전문가가 주장한 부분인데요, 10월 3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8월 18일 날 NLL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원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눈병이 나서 참석을 못했고, 대신 김관진 합참회장이 참여해서 회의를 갖다 온 다음에 김장수 장관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청와대가 우리 국방부 뜻을 잘 들어줘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 네.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먼저 공개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고, 또 어떤 이념 전향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비공개 대화에서 정말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앵커님이 반박하시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밝히고 싶겠죠. 3분의 2 채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합의를 해서 그 부분만 열어보고 국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그 공개 조건 중에 나머지 하나가 바로 책임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후보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는 관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라, 했고요, 또 저희 당에서는 아마 정문헌 의원이 자기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 김장수 전 장관은 지금 박근혜 캠프에 계시고요, 또 김관진 합참의장이 현 국방 장관이니까 이 분들이 당시 상황을 또 정상회담도 같이 수행했으니까 좀 얘기해주실 법도 한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 말씀하셨잖아요. 8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10월 달에 정상회담에 가서 아마 단독 대화라고 했어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장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기는 그거 외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록이 아닐까 싶네요.

▶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요,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는 왈가왈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가 다시 조만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거든요. 어떻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 정치 쇄신 특위에서 클린 검증 소위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경선이 치열했죠. 당시 대선 때. 그 때도 한 번 다 필터링을 한 문제이고요.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운영상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이 법적인 문제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의 정서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무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장학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제직할 때 서울시 교육청입니까? 거기서도 조사를 샅샅이 했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최필립 이사장이 과거에 박근혜 후보와 일정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야권에서 그거를 빌미로 공격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저희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최필립 이사장이 그만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후보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겠다, 라는 본인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면 조만간 밝히겠다, 하겠습니다.

▶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다. 궁금해지는 게요, 지난번 과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팎에서 또 일부 국민은 계속 요구하는데 박 후보가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끝내 사과를 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왈가왈부 할 게 아니다, 라고 너무 성급히 얘기할 게 아니라 고민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을 또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시니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정수장학회 문제도 그렇고. 저는 불필요한 곡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털고 가시라는 입장인데요, 박근혜 후보의 신중성이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저희 후보라서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는데 한 번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하는 스타일이 바로 박근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NLL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입장이 경직됐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함대를 찾아가서 영토 수호 하겠다고 조변석개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보다는 훨씬 신중한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지석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기동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63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가지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정옥임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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