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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09.13 목 8:30 출연)

2012.09.13 관리자

9/13(목)

<뉴스투데이>

시간 : 매주 월~금 / 오전 8시

진행 : 한성원, 김지예

박효종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십니까.

▶ 어제요, 아시겠지만 당 대변인 두 명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됐던 겁니까?

- 네. 저는 내부에서 진행된 얘기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박 후보가 처음에 MBC 라디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유신시대에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강조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재판이 있었다, 이 멘트만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사실은 박 후보의 원래 뜻, 사실 뭐 박 후보는 통합과 화해의 기체를 들고 많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그 표현, 두 개의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다, 이것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붉어진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그럼 뭐 인혁당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한 다는 것을 대변인이 사과의 의미로 해석을 한 걸까요?

-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은 사과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박 후보는 정말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정직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이야기 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아픔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 처음부터 박 후보는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 왔거든요. 말을 바꾼다던지 뭐 그렇지 않고 그런 무슨 피해자들의 대해서 고통에 무관심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사과라는 표현은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이 논란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이상인 대변인이 어제 밤에 브리핑을 한 거는 박근혜 후보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한 거겠죠?

- 그렇죠.

▶ 그러면요, 그 브리핑 끝에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가 역사 인식에서 더 나아간 건 아니지 않느냐, 한계를 또 보여준 게 아니냐, 지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박 후보의 역사 문제와 관한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왜 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객관화 시키지 못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 정말 비극으로 가셨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걸 원래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다만 박 후보께서는 5.16에서부터 시작되는 60년대, 70년대에 시대적인 평가, 그 평가는 이것은 공과 과를 따져서 한 것이고 또 그 시대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픔을 항상 공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것. 저는 이게 진정성 있게 얘기해왔는데 이게 표현 하나하나를 시시비비를 자꾸 걸면서 역사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만약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통합의 행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가고 이랬는가? 그거 정말 위선인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혁당 발언 문제를 가지고 표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서 아,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 시대에 대한발설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 원래부터 박 후보는 그런 마음, 시대적인 아픔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미래를 향해서 같이 화합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저는 여기에 굉장한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요, 지금 캠프 주변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는 더 나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쪽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사 논쟁, 누구는 또 박 후보를 보고 과거의 틀에 갇혀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과거사 논쟁이라는 틀에 갇혀있다, 사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되지 않나. 그래서 과거사의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전적으로 함몰되는 거,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캠프 전체 내에 가지고 있는 공감대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것이 화두인 것이죠.

▶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요, 정준길 전 공보 위원이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정준길 전 의원을 태웠다는 택시 기사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과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준길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택시를 탔으면 탔다고 하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뭐 오늘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정준길 그 위원이 부적절한 이런 행위를 의시적으로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인 두 개인들 간에 한 이야기, 친구들 간에 한 이야기, 친구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관계라고 하는 거 사이들 간에, 개인들 간에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 이것은 사실은 변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네. 위원님은 이번 건을 정준길 전 위원에 개인인 수준에서의 일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저도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정말 신빙성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오더가 내려올 수 없는 문제고, 또 무슨 결정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그런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누구를 보고 불출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하나의 정말 부적절한 언사인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 어제요, 대선 기획단 정치 쇄신 특위가 특별 관찰관제를 시행하겠다,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상당히 좀 강도가 셉니다.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실질적으로 조사권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 네. 그렇죠.

▶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한 부서로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말 유야무야된 이런 것들.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친인척 비리 문제가 척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박 후보의 굉장히 강렬한 의지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감시 대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파격적인 이런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 청와대 민정 수석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 그렇죠.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정말 따로 임기도 보장되고 다른 누구의 지시와 명령도 받지 않는 그런 특별 감찰관이 사실 이런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 인사권운 누가.. 특별 감찰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 그러니까 임명이야 뭐 형식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하겠지만 국회. 결국은 국회에서부터 이런 인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화두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상당히 이 내용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인권의 침해 소지는 있지만 지금의 권력형 비리 부패 척결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크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적인 영역은 좀 제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요, 또 하나 나온 대책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공직자 인사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라는 건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 제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 공직 인사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인사..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공정성, 투명성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역할은 대통령에게 결제가 올라가기 전에 필터링 과정 같은 걸 하는 겁니까?

-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게 누구의 로비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 발상의 발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