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락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문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중락 앵커) 노다 총리. 최근에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가 지금은 수그러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문헌 의원께서는.
정문헌 의원) 일단은 그 노다 총리의 발언을 비롯한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 다음에 또 더 붉어져서 위안부 문제까지도 점점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본 정부 및 일본 의회에 몰 역사 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몰 역사 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왜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정문헌 의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 철저히 반성을 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반성을 인정받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일본은 어찌 보면 그 전본 국가이가 패전 국가인데 마치 가지들이 히로시마 원폭에 희생양인 듯한 그런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과거에 과오에 대해서 모두 정당화 시키면서 하여튼 정당화 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일본의 몰 역사 적인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원폭 맞았다고 피해자다, 글쎄요. 제국주의로 얼마나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살상을 하고 빼앗아 가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도 아직까지 하지 않는 나라인데 근데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통화 스와프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
정문헌 의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정치 외교 문제에서 또 경제 분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치졸한 발언들을 내뱉었는데 통화 스와프 문제 운영도 그랬고, 국채 매입 문제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쪽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통화 스와프 문제는 7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국채 우리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 국채에 투자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자본이 일본 쓰나미 이후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이 재일동포들 자본이 들어 와있는 것이지 일본인의 자본은 상대적으로 재일동포들에 비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무슨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는 일본이 치졸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최중락 앵커) 치사한 거 아닙니까?
정문헌 의원) 네. 일정부분 감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서로간에 의견이 엇갈릴 필요도 없고 논란의 소지가 아닌데 아무튼 감정이 그랬다고 해서 부자가 옆에다 돈 빌려준 거 내놔, 그 동안 내가 돈 빌려준 거 내놔, 싸우다가 그랬잖아 너 내가 돈 빌려준 거 내놔, 그리고 너 너네 집 사 버린다, 이런 윽박지름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정문헌 의원) 치졸한 형태인데요, 일본 스스로도 가만히, 곰곰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결코 한일 간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본 국회도 약간 격양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국회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문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정문헌 의원) 네. 우리 국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결의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성노예화 되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한 결의안이 토교통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최중락 앵커) 그럼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좀 강력하게.
정문헌 의원) 네. 강력하게 표현을 했고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과서, 그 다음에 뭐 외교 청서, 국방백서 이것들을 다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독도 위안부 할머니들, 아, 독도랍니다. 그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해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의회에 자기들이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겠다는 결의안은 일본의회가 이성을 잃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이고 우리는 더 이상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영유권 강화라는 표현을 쓰죠. 영유권 강화를.. 우리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토에 우리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려면 올라와서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전쟁하듯이 쫒아내겠다는 것인지 뭔 얘긴지 도대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부분에 내용이 어찌 보면 결의안에 꼭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담았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일본 제국주의 망령이 일본 의회를 휘젓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조금 이성을 잃지 않았나, 느낌이 있습니다.
최중락 앵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국가 간에 실핵이나 감정이나 정치권을 떠나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발언을.. 일본 도쿄 시장이라는 분 미래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근데 우리 정부도 글쎄요. 우리 정문헌.. 아, 우리 정문헌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 정문헌 의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청와대에서 외교 통일이나 이런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일본과의 관계 일부에서는 왜 정권 말에 뜬금없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4년 동안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정부에 이런 결단이 있었었던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문헌 의원) 일단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전략이 바뀌었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두 가지 주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론. 즉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주장으로 굽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저기 원래 자기들의 영토라는 고유 영토론에 무게 중심을 실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최중락 앵커) 근거는 있습니까?
정문헌 의원) 그 근거라는 것이 1905년에 시네마 현 침령으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부분이랑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에 입격하지 않은 만큼 근거가 상당만큼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유 영토론으로 이야기를 해 들어가면서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등장한 게 외교청서, 국방백서에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의회 결의안에서도 고유영토라고 얘기햇고요.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일본이 고유영토로 전략을 바꿨고, 그럼으로 g해서 우리가 자기들 일본의 고유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내 놓지 않는 마치 우리가 문제 있는 그렇게 교육받은 일본의 청소년들이 벌써 기성세대 일부 편입이 됐다고 보고요, 기성세대 편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더 점점 이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조용한 외교를 접고 물론 그 전까지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느낌이 있고요.
최중락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초 정도 남았는데.
정문헌 의원) 일단은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문제는 방문 이전에 논의되었으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문을 하신 이상 일본이 시네마 현 독도라고 똘똘 뭉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독도를 지켜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합쳐야지, 맞네, 그러네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신 행위로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최중락 앵커) 우리 영토인데요, 우리 영토에 당연한 일에 대해서 논란이 붉어지는 자체가 크게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일단 우리 국민들도 독도의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간사와 함께 얘기해보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문헌 의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