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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박근혜 전 위원장, 경제민주화 이룰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2.07.09 관리자

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Q) 내일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출마선언지나 로고 등……. 참신하다고 보시나요?

- 글쎄요. 제가 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색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Q) 박근혜 캠프에 이 최고 위원님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 어우, 있으면 큰일 나죠. 최고위원인데 지금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느라고 기를 써도 아까 인터뷰 하시는 모 주자께서 계속 누구 편을 든다 중립을 안 지킨다. 음해를 하고 계시는데 캠프에 이름이 있으면 그날로 최고 위원자리 그만 둬야죠.

Q) 그러면 이혜훈 최고위원님은 경선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중립을 지켜서 가야죠.

- 그 수밖에 없죠. 당 직 하는 사람들이야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Q) 박근혜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굉장히 박수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것을 실행할 인사들을 공천에서 상당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약간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인사들 때문에 약간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그런데 경제 민주화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아직까지도 당 내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 네, 일부 그런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은 옛날부터 새누리당에 오신 분들이라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닌데 그 분들이 이제 총선 때는 자기가 경제 민주화의 전도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그 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제 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이것이 권력 다툼으로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력 다툼이라기 보다는 노선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나쁘지는 않은게요. 그 정당이라는 것이 건강한 정책에 대한 토론은 활발하면 활발할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속 구성원이 모두가 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은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게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조직인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수렴점을 찾아가는게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의원님 이한구 원내대표님 사이에서 이런 공방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어떻게 다릅니까?

-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과 과 두 가지 모두를 다 인정하자는 차원입니다.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공도 있거든요. 국제무대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또 직언을 해 주고 그래서 골목 상권, 동네 빵집이나 피자집 몰아내는데 그 엄청난 힘을 쓰지 말고 세계무대로 나가서 애플이랑 벤츠랑 싸워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아끼지 않고 해 주겠다. 단, 부당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좀 더 재벌 해체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열 분리 명령제라는 것이 아예 그냥 한 개의 기업을 수백 개로 쪼개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재벌의 불법 부당한 잘못된 것들을 고치자. 이것은 공통된 분모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박근혜 전 위원장의 '줄푸세'와 이번'경제 민주화'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딱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는 서로 상충된다. 그것은 아마 저희의 공약을 자세히 안 보셨거나 오해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규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잘못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 없어져야 할 규제를 푼다는 것이지 재벌의 불법 부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규제, 있어야 할 규제, 꼭 필요한 규제까지 푼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Q)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경제 민주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더 복지 쪽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에게 좀 더 내게 하자. 그런 차원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민주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도 권력이 집중이 되면 독재의 폐해가 나는 것처럼 경제에서 권력이 집중에 되면 독점의 폐해가 소비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몸값을 올린다든지 부당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 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도 힘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작동 시켜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이나 부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Q) 줄푸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 연장이라기보다는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Q) 그러나 그 때보다는 조금 더 서민과 중산층을 신경 쓴 것이다?

-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Q) 내일 박근혜 전 위원장이 타임 스퀘어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출마 선언문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캠프에서 할 일인데 저는 캠프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Q) 현 새누리당 지도부 박근혜 전 위원장 위주로 돌아간다는 평가에 대해?

- 그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겠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저만해도 개인적으로 비박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기를 누구보다 많이 바라고 그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에 굉장히 위험한 일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셨을 뿐이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Q) 다가올 경선이 반쪽 경선이다. 흥행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지지율 면에서 봐도 반은 아니고 두 분이 합해도 1%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반쪽이라는 말이 무엇으로 반쪽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자의 숫자로 봐서도 6분 정도 되시죠. 6분 중에 지금 두 분만 제외하고 다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반쪽도 아니거든요.

Q) 지지율은 낮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상징성은 이제 김문수 지사나 다른 분들도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Q) 김문수 경기 지사는 참여 한다는 이야긴가요?

-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열망인 만큼 저버리지 않으시지 않을까.

Q) 친 박계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차 차기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누가 차 차기를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차 차기를 이야기 할만한 사람과 세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와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일부 인사의 잘못된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박근혜 전 위원장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는 누구입니까?

-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특별히 어떤 분은 더 어렵고 어떤 분은 또 쉽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사력을 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 조금 앞서나간다 해도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사력을 다 해서 뛰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후보를 다 같이 어렵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새누리당 안팎에서 문재인 고문보다 김두관 지사가 더 껄끄러운 상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문재인 고문의 경우는 사실 참 비판의 소지가 적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본인의 입신 내지는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 깨신 분 아니에요?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끝까지 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중도 하차 없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하던 불과 2년 전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깨고 지금 나오셔서,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엄청난 돈이 드는 보궐 선거를 하게 유발하시는 분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많은 분이죠. 그리고 경남을 위해서 경남을 번영의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지켜진게 없다는 것이 중평, 중론이잖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경남에 유치하겠다. 전혀 안 이루어 졌고요. 공약들이 이루어 진 것이 없다고 지금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러고 지금 대선에 나오시면 어제도 보니까 한 40개 가까이 공약을 발표하시던데 불과 2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도 깨신 분이 지금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히려 저는 김두관 지사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는 많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 사퇴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출마 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문제이죠. 본인이 약속한 것을 과연 지키느냐. 본인이 뭔가 유리해지고 정치적으로 개산해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르냐? 그것이 문제죠.

Q) 김두관 지사보다는 문재인 고문이 좀 더 버거운 상대이다?

- 버겁다하기 보다 어쨌든 비판의 소지가 좀 덜하지 않나 하는 거죠.

Q)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사실 작년 그 분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등장하실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선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수가 대변인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를 생각 안하면 대변인을 기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치적 행보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뭐 이렇게 간을 보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더라도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만 봐도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 사회적인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 도대체 중대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요구 받는 입장 표명도 거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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