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빨라지나… 선거법 위반 2심 집중심리 돌입

MBN 뉴스7 고정수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빨라지나…'선거법 위반' 2심 집중심리 돌입

방송 2025. 01. 15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1심 선고 당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이유서도 제출 마감 하루 전인 지난 6일에 내는 등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일)
- "(지금 시국이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규정대로 2심 선고를 당장 다음 달 중순까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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