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 같은 김용현 수사 결과

MBN 뉴스7 우종환

[뉴스추적]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 같은 김용현 수사 결과

방송 2024. 12. 27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 내란 사태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 수사 내용을 검찰이 밝혔는데 다소 충격적입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김용현 수사결과 라 쓰고 대통령 수사결과 로 읽어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질문 2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 두 번 세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계엄 준비를 사실은 올해 초부터 했다는 거죠?

【 기자 】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엄을 언급한 건 지난 3월 삼청동 안가에서인데 비상대권 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후 통상적이지 않은 타이밍에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김 처장은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 질문 3 】
반대하는 사람은 물리고, 계엄에 동조하는 인물과는 계속 논의를 하는데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가까운 회동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 특단의 대책 이런 말을 하며 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같은 충암고 출신인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 거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계엄 선포를 나흘 앞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국회와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흘 전인 지난 1일에는 계엄군 동원 가능 병력을 묻기도 합니다.

그 사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윤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하게 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 질문 4 】
국회를 확보한다 그 방법이 앞선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총을 쏴라, 도끼로 부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거라던 윤 대통령 주장과 안 맞는 거 같은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에서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죠.

이는 어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나온 저 발언들을 경고 목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질문 5 】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병력도 검찰 수사결과와 다르다면서요?

【 기자 】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병력 총 규모는 군만 1605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5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경찰 인력까지 포함하면 계엄에 동원된 인원은 4700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 질문 6 】
계엄 사태의 중요한 인물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도 드러났죠?

【 기자 】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자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요원들과 선관위 서버실로 가라"고 지시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적법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주장과 다른 부분입니다.

【 질문 7 】
수많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하고 있습니다, 검찰 판단은 다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건 권능행사를 막는 행위가 맞다는 거죠.

체포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폭동에도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을 지나 법정에서 12·3 계엄 사태의 전모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사결과를 두고 김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소설이라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지연, 염하연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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