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LIVE -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한덕수 탄핵 분수령…국정안정협의체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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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한덕수 탄핵 분수령…국정안정협의체 좌초 위기

방송 2024. 12. 26

【 앵커멘트 】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는 강경한 입장이죠.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할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국회로 가봅니다.
표선우 기자!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고 내란 사태를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소리높였습니다.

또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 마지막 시한이고, 역사의 반역자, 을사5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재적의원의 절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인데요.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당일 저녁 임명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본회의가 내일 오후 예정된 만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내일 오전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르면 모레(28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주말인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여야에 정부까지 갈등이 다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려 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도 차질이 생겼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오늘 출범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어제(25일) 실무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바뀌며 당직 인선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는 실무협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요.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 협의체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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