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계속되는 정치권 내로남불 탄핵 심판 vs 공직선거법 시간 끌기

굿모닝 MBN 표선우

'계속되는 정치권 내로남불' 탄핵 심판 vs 공직선거법 시간 끌기

방송 2024. 12. 19

【 앵커멘트 】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수 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피선거권이 달렸으니까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소리높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시계를 서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사를 한 뒤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법원의 항소심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그제)
-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법원의 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 관련된 사건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나아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도 연일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역시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다 는 비판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선 떳떳하게 절차대로 가야 한다 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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