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국방부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사상 초유 국방장관 공백 계속되나

MBN 뉴스7 김세희

국방부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사상 초유 국방장관 공백 계속되나

방송 2024. 12. 09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전반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보와 국방 분야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라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국방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보 공백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를 보기 어렵지만, 법적·명목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치권에서 빨리 수습책을 내놓아야 되겠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국군 창군 이래 처음인 국방부 장관 공백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대통령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며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맡게 돼도 인사권 행사에는 제한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실무적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김지향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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