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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 국정운영 동력 상실 상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 2024. 11. 17

용혜인 “현 정국? 국정운영 동력 상실 상태”
“도덕적 정치적 권위 땅에 떨어져”
“위기 인지 못하고 있고 돌파해 보려는 시도조차 못해”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조사 불가피…검찰수사 의구심”
“특검법 재의결, 국민의 힘 판가름하는 시험대”
“한동훈 대표 정치적 생명 가늠할 기준점”
“한 대표 특감 고수? 여당 지지율도 바닥 찍을 것”
“반성하지 못하면 선택지는 탄핵 말고는 없는 것”
“내각 비서실 개편? 큰 기대 없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일본 독일 등 적용하지 않아”
“주관적 영역, 정치 과정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금투세 이어 가상자산 유예? 대한민국 조세 체계 흔들려는 시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핵심 업무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한창인데요. 여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정국,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정운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용혜인 > 지금의 정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 상태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도덕적인 권위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혹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정운갑 > 얼마 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등 여러 이슈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혜인 >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하고,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저는 국정의 사유화 시도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이 녹취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덕담 수준의 말이었다’라는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가 조작이라고 부정도 하지 못하고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어딘가에 대응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논란에 직면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와서 개헌 제안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에 태블릿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시도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해 보려는 시도를 당시에는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돌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순방 떠나버리고 국민들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돌파를 못하냐를 보면,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가 문제냐 라는 투의 말만 반복하고 또 녹취가 폭로되었던 그 주 주말에도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더욱 쌓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명 씨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8일과 9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한테 두 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번 중 한 번이 2021년 9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 명태균 씨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큰소리를 치면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금의 흐름만 추적하면 이 사건은 간단하게 끝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00만 원만 오고 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금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다양한 어떤 용역이라거나 여론조사라거나 아니면 공천 같은 대가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뭔가 대가가 오고 간 것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출장 조사 한 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는데, 국민들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검찰이 이 사안을 정말 그러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운갑 > 네.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축소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 하게 됩니다.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 일단 이번 특검법 표결이 국민의힘이 지금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검법에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13개가 넘었습니다. 이 13개가 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으로 굉장히 절제해서 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만 보고 내린 결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이 되어서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특검을 통해서 법 앞의 평등이라거나 법치주의라거나 아니면 시장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들의 핵심 가치들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국회에 남아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28일 재의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특감을 말합니다. 용 대표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용혜인 > 일단 특감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미래 비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의 핵심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뭔가 비위를 저지를 것 같다’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혼자서만 특감을 이야기하면서 미래 비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부정 평가의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고수하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처럼 여당의 지지율도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용산의 눈높이를 선택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합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용혜인 >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서슬 퍼런 검찰 선배의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을 당의 보수 정당의 대표로 선택했던 보수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원 대표가 62% 득표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 세력의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대통령에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던 당원들과 국민들도 한동훈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하고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야권 의원들,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모임이 출범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용 대표는 야5당 의원 43명이 참여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 이름을 올렸던데요. 향후 정국, 어떤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용혜인 > 사실 탄핵 이야기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여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요. 아마 당시에 서버 문제가 없었다면 140만 명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고 국민이 틀리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생중계를 통해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까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일말의 기대마저 꺾여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남아 있는 선택지는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남아 있는 선택지는 탄핵 말고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탄핵과 관련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탄핵 연대 참여와 관련해서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긋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좀 당론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특검 통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 증거가 사실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의원 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당 차원의 당론이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공감대와 문제의식은 야권의 많은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용혜인 > 제가 민주당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언가 더 한다기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당한 검찰 권력 그리고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함께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주말인 어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3차 국민의 행동의 날’ 이런 명칭의 장외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드는 상황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 느끼실 것 같아요. 과거 촛불 집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혜인 > 일단 어제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비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광화문 대로를 가득 채워주셨고, 경복궁역 뒤편까지 운집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리고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좀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집회가 이제 야당들과 함께 또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힘을 모았던 집회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시민사회와 정당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했었는데, 어제 집회가 그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어질 집회에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어제 집회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여권 안에서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쯤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비서실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적 쇄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 글쎄요. 저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최대 패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인사 문제였는데요. 하나같이 다 검찰 출신들, 그리고 뉴라이트, 서울대 측근 회전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이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또 심지어는 서초동 라인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는 소문들까지 있었습니다. 쇄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사가 있으려면 정말로 능력과 검증된 자질만 보고 임명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대폭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민 장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라는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총리 추천을 야권에 넘긴다든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용혜인 > 저는 인사에 대한 추천권까지 야권에 넘기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또 국민들 앞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추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국회의 청문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급급했지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정말로 검증을 통과하는 인사를 임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2년 반 동안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 청문 대상자가 무려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5년 다 해서 23명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4년 임기 동안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동안 17명이었어 지금 임기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정부들을 다 뛰어넘는 막가파식 임명 인사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통상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나, 이하냐 이게 쟁점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이나 학력같이 구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증거,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공표한 경우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행위에 대해서 기소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 혹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서 그 손해만 보고 손을 털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증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의 보고서라거나 재판을 통해서 그 반론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나는 아내한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관의 영역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그런 방식의 법 개정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지난 11일인가요?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는데 현재 정국이 공안 정국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용혜인 > 지난주 집회에 갔을 때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회 현장에 경찰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파 관리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거지 집회 진압을 위해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9일에 집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들이 다 무장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단봉을 들고 무장하는 방호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것은 분명히 이 집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현장에 나왔던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11명이 연행되고 4명이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리하다고 기각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광장으로 모이는 국민들이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 광장을 탄압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이런 공안탄압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경찰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서 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 나오는 것이다. 경찰 지도부의 무리한 정권에 대한 충성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혹은 무리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국회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한창입니다.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에 따라서 정부가 2조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용 대표께서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금지법도 대표 발의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분식회계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떤 점을 얘기한 건지요?

용혜인 > 분식회계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분식회계라는 것이 회계를 실질과 다르게 좋아 보이도록 숫자를 만드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제가 2025년도 예산안이 분식회계라고 한 것은 지금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율 이 수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운용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들을 동원하고 때문에 분식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대표적인 예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각종 기금들에서 돈을 빌려왔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국채를 지금 당장 발행은 안 해도 되니까 수치는 관리할 수 있지만 몇 년 뒤에 있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실질은 똑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판했던 것이고요. 이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임의 삭감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지만 굳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반론들을 하면서 편법을 이용해서 임의 삭감을 한다면 그것을 못 하게 분명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까지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나아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용혜인 > 한동훈 대표가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투세 도입할 때 2020년에 초선 의원으로서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을 직접 심사했었는데요. 당시 그 기재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운갑 > (당시) 여야 합의해서 법안을...

용혜인 >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인데 이렇게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을 쉽게 제도를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뒤집는다는 것은 제도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투세 도입에 대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일에 매달려 극한 대립의 연속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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