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정부 티메프 사태 2차 TF 회의…소비자원 다음 달 분쟁 접수

굿모닝 MBN 이상협

정부 '티메프 사태' 2차 TF 회의…소비자원 다음 달 분쟁 접수

방송 2024. 07. 29

【 앵커멘트 】
정부는 오늘 티메프 사태 2차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방안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소비자원도 다음 달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피해 구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절차를 중단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논의합니다.

판매자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TF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점검한 데 이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 25일)
-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 관련해서 공정위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입니다.

티몬이 오늘 오후 피해자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환불 자금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인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한 게 현재까지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에 나서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절차입니다.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50건의 분쟁조정 처리 기한은 245일에 달해 구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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