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센터 - [뉴스추적] 여야 특검 협상 가능성 있나…체포영장 집행 변수

MBN 뉴스센터 강영호

[뉴스추적] 여야 특검 협상 가능성 있나…체포영장 집행 변수

방송 2025. 01. 11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롯해 여야의 내란특검법 협상까지 연초부터 정치권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에 관한 여야 협상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안으로 협상에 임하게 될까요?

【 답변1 】
국민의힘은 현재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유치 혐의를 삭제하는 방향에 동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같은 안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보셨듯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론 등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1-1 】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죠?

【 답변1-1 】
국민의힘 지도부 방침과 달리 여전히 당내에는 특검에 부정적인 시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 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봐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좀 더 취재해보니 윤 의원은 특검 추진 자체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MBN 통화에서 "특검법 받자는 건 을 중의 을"이라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당내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만큼 여당의 특검안이 도출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질문2 】
반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제(10일) 대법원장 추천 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밀어붙이는 분위기잖아요?

【 답변2 】
민주당 내 분위기를 취재해보면 여당과의 특검법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는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의 수사나 외환유치 혐의 삭제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예로 들며 "계엄 직후 6시간 동안 움직인 게 없다"면서 "6시간만 수사하겠다는 건 기존 기소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상당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외환유치 혐의가 삭제되는 것에도 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 질문2-1 】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도 있을까요?

【 답변2-1 】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로 협상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현재로서는 오는 14일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전에 협상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주장이 시간끌기 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3 】
특검도 특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도 정치권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요?

【 답변3 】
국민의힘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정지를 전제로 특검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류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영장집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한 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영장집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여당이 특검법 협상을 철회하고,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이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까지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더 이상 못 버티지 못하고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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