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프랑스 의회는 '협치'…우린 싸움만?
방송 2023.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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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5월, 영국군을 비롯한 약 40만 명의 연합군은 독일군에 밀려 프랑스 북부 됭케르크 해안에 고립됩니다.

영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그 시기 새로 취임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정적인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와 의기투합해 전쟁 대응과 외교는 처칠이, 애틀리는 내치를 나눠 맡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이런 협치의 정신은 연금 개혁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프랑스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사흘 전 마크롱 정부의 원전 건설 법안을 찬성 402표, 반대 13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전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거든요.

이번 통과가 의미 있는 건 지금 프랑스 야당들이 의회를 패싱해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마크롱 정부에 상당히 뿔이 나 있는 상태란 겁니다.

심지어 일부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뺨을 두 번 때리기로 했다 며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가치와 이념 차이로 부딪칠 때는 싸우면서도 민생 문제를 챙겨야 할 때는 실용 정신을 발휘한 겁니다.

자연스레 그럼 우리 여의도 정치는 도대체 뭐지? 란 생각이 들죠.

어제만 해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을 내비치고 있죠.

앞으로 간호법과 의료법, 노란봉투법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충돌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뿐일까요. 국회 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가 무효냐 아니냐까지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약 500건에 달하는 각종 민생 법안이 계류 상태라죠. 이건 언제 하실 겁니까?

국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정작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 국민의 피해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1순위란 걸, 혹시나 잊으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프랑스 의회는 협치 …우린 싸움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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