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선진국 '원전정책 회귀' 왜?
방송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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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기 요금 인상안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얼마 전 국감에서 올해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으니 탈원전과 전기요금은 아무 상관 없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를 마치 전체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반쪽짜리 진실 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1호나, 2019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가 만약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면, 요즘같이 국제 원자재 값이 요동을 칠 때 국민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얼마 전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유럽의 원전산업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신뢰와 안전을 입증해왔다 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나라가 바로 지난 10년간 탈원전을 외쳤던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탈원전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정부자금 10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3,7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까지 발표했지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 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핵심 에너지원 이라면서요.

이건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게다가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전력생산비용 누적손실이 향후 30년간 천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니, 남을 따라 하고 안 따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젠 당장 우리가 죽고 살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건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서도 진영 논리를 따져야할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선진국 원전정책 회귀 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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