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퍼주기' 참 걱정되네
방송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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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마술단은 은행의 비자금을 털어 관객에게 현금을 뿌리는 매직쇼에 도전합니다.

오늘 밤 우린 은행을 털 겁니다. 우리가 털었으면 하는 은행 있으신 분?

은행털이에 성공한 마술단은 일약 스타가 되고, 관객들은 돈벼락에 열광하지요. 퍼주기 마술단은 마치 의적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복수를 위해 관객을 이용하는 마술사기단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퍼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인데, 우리도 최근 세금 부메랑이 시작되는 모양샙니다.

올해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아마 31조5천억 원보다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예측은 또 빗나갈 듯하죠. 올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48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천억 원 증가해 초과 세수를 초과한 세수, 이른바 초초과 세수 가 되게 생겼거든요.

정부는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더 걷힌 거다 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계의 경우 올 2분기 총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죠. 물품을 살 때 내는 부가세도 급격히 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는 양도소득세도 10조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이 걷혔는데, 왜 나라 살림살이는 70조가 넘는 적자일까요. 특히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정책으로 쌓인 빚은 미래세대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 이라며 국가 재정의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재부의 반성이 필요하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마술사기단이 그랬듯 내 돈 아니니까 퍼주기식 정책 으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걸까요.

진짜 태평성대엔 백성이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죠. 국민을 걱정시키는 정부는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퍼주기 참 걱정되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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