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 특공 도입한다>
▶ 공공분양 34만 호 청년에… 미혼 특공 도입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34만 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 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새로 넣어 청년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 송치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가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불법 도박을 한 혐의, 또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한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광명 세 모자 살해 남편 긴급체포…"범행 자백"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10대 아들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0대 남편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 등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 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살 하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하향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같이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될 것이며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