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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제, 전파 희소성 시대 그대로…진입장벽 낮춰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 2024. 06. 30

최민희 “방송 규제, 과거 전파 희소성 시대 그대로…진입장벽 낮춰야”
“조건 검토해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징벌적 손배, 논의할 만한 시기…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라인야후 사태, 자유 시장 경제 침해인데 왜 강력항의 않는지”
“이재명 대표도 연임 부담스러워 해, 기대 60% 걱정 40%”
“채 해병 특검법 그냥 간다, 직접 개입 등 양상 완전히 달라져”
“방송 4법 역점, 방송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갖게 해야”
“‘방송법’ 거부권 행사시 또 발의할 것”
“방송, 정파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내용, 질 떨어져”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원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인 지난 27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에도 합의해 여야의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펼쳐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민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운갑>이번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방송 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에 역점을 둘 계획이신지요?

최민희>일단 아무래도 국회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과방위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된다는 야당 우리 야권의 바램, 거기에 충실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방송 4법 과방위에서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거고. 이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도 이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IMF 때 그 어려운 때도 김대중 정부가 R&D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ICT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ICT 강국이 되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말 많은 과학고 영재들이 이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뛰어들었는데, 이런 과학 입국의 미래, 이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R&D 예산 깎으면서 현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국회가 해줘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ICT 영역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저희가 ICT 강국이라 ICT 1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위상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AI나 로봇 산업도 뒤처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이나 통신 영역에서 방송을 볼 때도 방송 장악의 측면이 아닌 방송 산업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정부들이 규제는 하고 진흥은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들여다봐야 할 정말 과제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정운갑>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여권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최민희>일단은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다, 이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법의 동기는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을 야당들이 다 수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깨자,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공영방송 민주당 장악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법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면 저희는 또 법을 발의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 채택된 이번 법안에 몇 가지 조항에서 이견이 있어서 제 개인 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으로 저는 또 발의할 테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담아서 또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겁니다.

정운갑>최민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안 만든 건 패착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빼앗긴 요인 중에 언론 정치 실패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건지요?

최민희>네. 우선은 신문으로부터 시작된 정파적인 언론 지면이 방송으로 전이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종편이나 일부 방송은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정파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정파적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보도 내용의 질이 떨어져요. 정파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의 역할, 신문 방송 포함해서 언론이 해야 되는 사실 보도에 기초해서 권력을 비판한다 이런 부분이 약화됐고. 전문성도 언론인의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한편으로는 포털의 클릭 수로 장사를 해야 되는 언론도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오랫동안 언론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고 방송위원장 직무대행도 맡으셨잖아요. 누구보다 언론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방송 역시 규제 산업입니다. 소유와 경영규제 완화라든가 아예 진입 장벽을 낮추고 퇴출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최민희>이 논의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 장벽이나 각 플랫폼별 장벽에 있어서 여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직접 언론사를 갖는 것이 과연 사회의 순기능이 더 큰가 역기능이 더 큰가. 그래서 굉장히 이건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이 지금 전체적으로 허가제인 셈이잖아요, 골격이. 허가제인데, 이게 허가제로 할 경우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허가제의 근간이 됐던 것이 전파의 희소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규제는 전파의 희소성 시대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도 미디어 종합 발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과방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사 진입 장벽은 낮춰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운갑>허가제인 지금의 시장 진입이 일정 정도 어떤 조건을 갖추면 등록제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민희>저는 그런 조건들을 검토해서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운갑>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두고 논란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게 민주주의를 망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중동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이건 하루이틀의 논의가 아니고 제가 2004년에 신문법을 만들 때 민언련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윤창현 위원장의 저 말은 조중동이나 소위 물적 토대가 확고한 쪽은 웬만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진보 매체들 중에 물적 토대가 약하니까 거꾸로 보수적인 진영에서 공격을 받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시에 언론노조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징벌적 손배제를 논의하다가 초기에 그냥 접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신문법에 안 들어간 것인데요. 저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파적으로 바라봐서 그런데 원래 징벌적 손배제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통조림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돼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포르말린을 넣은 것처럼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그 관련 회사가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정정보도를 한들 물적 배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르말린 통조림 사태를 계기로 지금 얘기 나온 징벌적 손배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게 우리 아까 언론 환경이 정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정말 민생 법안인데 이게 이 민생적 요소는 빠지고 이게 정파적으로 가니까 이제 저런 윤창현 위원장의 걱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저희가 2004년만 해도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있던 게 2~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징배제가 들어와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만한 시기는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렇게 언론노조위원장까지 반발하면 논의를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징벌적 손배제는 도입하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라인 야후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기업이 일군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최민희>이게 저희 상임위 할 때도 관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그 내각의 책임자들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대답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 그 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라인이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네이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의 솔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의 솔루션에 돈을 많이 주고 맡겼는데 정보 유출 사태가 나왔으면 사실 일본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예를 들면 자본 구조를 바꾸게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 관계 변동, 경영 상태의 변동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우리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를 유독 강조하는 정부인데 왜 일본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렇게 일본 정부가 정보 유출에 민감하다면 이게 사실은 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큰 시각에서 경제안보와 그다음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대한민국 정부답게 이 라인 야후 사태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운갑>방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통신산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 발전 등을 통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제2,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킬 만한 어떤 기업의 역동적인 환경 조성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다른 분들이 지적을 잘 안 하는 건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R&D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R&D 총액은 다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개 핵심 분야를 정해서, 10개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R&D 예산을 바라본다는 이 시각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치유해 왔던 시각은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있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초기 비서실 구성에서 비서실장이 기재부 관료 출신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세팅하는 데에. 그러니까 정부는 왜 있냐면 이게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 자본의 효율성으로 굴러가도 되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공적 기능으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가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제어하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정운갑>그게 또 정부 역할이죠.

최민희>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이 늘 다른 공적 영역과 충돌해요. 저는 충돌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FTA 협상할 때 방송 자본시장을 거의 다 개방하라는 압박을 받아서 그걸 끝까지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사실상 너무 센 거예요. 은근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기술이 10개의 핵심 분야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해야 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효율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운갑>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민주당 8월 18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 대표의 1인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해준다면 지지자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천하면서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으로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초기 국회가 민주당이 과거 같으면 협치라는 단어에 끌어당겨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끌려다닐 텐데, 일단 각 상임위들을 가동해서 지금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동력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사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그룹,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언론들, 정치학자들. 이분들은 사실상 과거의 형식 당권, 대권 분리라는 형식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새로운 저희의 시도가 그런 지금까지 작동해 왔던 주류 프레임과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주류 프레임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히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겠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일극 체제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일극 체제에서 순기능은 없어지고 역기능만 발현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순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셔서 이기시면 돼요.

정운갑>총선 전에도 그 같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압승했다, 이런 분석이신 거잖아요?

최민희>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이긴다, 안 내려놓으면 120석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라는 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해 주신 것인데,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거의 경선 통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170석의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으로 가보자. 그러나 저도 저에게 굳이 물으시면 기대 60%, 걱정 40%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운갑>국민의힘은 이에 앞서서 7월 23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출마 의견을 밝힐 때 조건부 수용 입장을 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민희>양수겸장이죠. 특검법 우리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을 임명하는 걸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하자,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 미래를 보고 차별화해서 중도층과 수도권과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채 해병 특검법이 사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의 지연 전략 쓰겠다는, 그 꽃놀이패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갑니다. 채 해병 특검법 야당이 동의한 거 저희는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킬 거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또 새롭게 논의해서 또 할 겁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수 얘기를 했다고, 신범철 증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 국회 원 구성 마무리됐는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 역시 이제 갈등 대립입니다. 지금 민생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공간이 만들어지기 어려울까요?

최민희>대화와 타협을 할 영역은 하고. 또 예를 들면 갈등의 영역은 갈등을 하고 이러면서 모순 속에서 굴러갑니다. 국회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예를 들면 선별 지원하자 그거 다 좋습니다. 일단 너무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화폐 형식으로 줘서 일단 마중물을 좀 먼저 드려보자, 그리고 큰 걸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간 사람 인간 자체 갈등의 존재잖아요.

정운갑>정치는 특히 그렇죠.

최민희>정치는 국회는. 여야를 나눠놓은 게 독재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갈등을 하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저도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다수결 처리해서 밀고 가겠지만, 예를 들면 AI법 같은 거 그거 갈등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AI 산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운갑>선거제와 권력 구조 등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얘기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그건 나경원 의원이 최초로 제기하셨다가 거두어들이셨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또 일부는 이것을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행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는 건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 확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그 방식대로 좀 논의를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저는 빨리 그 개헌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운갑>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치권과 정부 모두 민생에 바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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