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 정치권 반사이익 구조 깨 국민 선택지 넓혀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

"정치권 반사이익 구조 깨 국민 선택지 넓혀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 2023. 11. 12

이탄희 “한동훈 장관? 정치개혁 경쟁했으면 좋겠다.”
“썩은 그릇에 새 물 넣어도 썩어…그릇을 깨야 할 때”
“이준석·조국 신당 등 논의, 선택권 차원서 바람직”
“‘양당 카르텔’ 법으로 경쟁자 차단 시 입법권 사유화”
“병립형 선거제도는 양당 카르텔 법”
“정치권 반사이익 구조 깨 국민 선택지 넓혀야”
"세수 59조 펑크, 정치인들 토론하는 모습 보았나?“
“비례 47석 만큼은 골목 상권으로 보장해야”
“연합정치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려워질 것”
“연합정치? 윤석열 2세 3세 나오는 것 막는 해결책”
“내년 총선의 화두, 정치 개혁이 될 것”
“‘쌍 특검’ 국회법 정한대로 표결하는 게 좋아“
“이념적 스펙트럼?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탄희 > 반갑습니다.

정운갑 > 요즘 활약이 두드러지십니다.

이탄희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금의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다, 증오정치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싸움만 하고 경쟁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탄희 >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증오정치, 혐오정치입니다. 싸움만 하지,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가 이런 싸움만 하는 정치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에 세수 59조 원 펑크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59조 원 어떻게 메워야 한다’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모습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자, 월세, 식비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이런 모습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굉장히 쉽고 편한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만의 특수한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다 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정운갑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체제고, 영국은 오랫동안 보수당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꼭 양당제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탄희 > 일리가 있는 질문이고요. 그런데 저의 답변은 사실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당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증오정치,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반사이익 정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더 좋은 대안을 내놓고 일 잘하기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양당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다른 문화적인 문제들 정당의 정책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대통령 선거제도가 결선투표제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질문은요, ‘대한민국 정치 지금 이대로 괜찮으냐’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은 간단합니다. 반사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서 보수든 진보든 경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운갑 > 그런 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인데 여러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압축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인데 국민의 힘과 민주당, 시각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우려하시던데요. 과거 20대 총선까지 진행됐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이탄희 >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47석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골목 상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253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선거구 지역구를 나눠 갖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표가 2020년에도 1200만 표나 발생했습니다.

정운갑 >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양당이 다 흡수해 가는 그런 구조죠.

이탄희 > 네, 그래서 47석만큼은 골목 상권으로 보장해서 거대 양당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가도록 하자. 이게 현행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최근에 사실 별안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 제안했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 과거 2016년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라는 제안인데, 이 내용은 결국 ‘47석의 골목 상권에 거대 양당이 뚫고 들어가서 의석을 좀 가져오자, 서로 눈 감자’ 이런 제안이죠. 저희 민주당은 당론으로 또 당 대표가 직접 대선 과정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하겠다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운갑 > 이 의원은 연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그런 (연동형)형태가 됐다고 해서, 과연 다당제가 가능할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최근 정치권을 보면 좀 더 양극단으로, 거대 양당으로 쏠리는 모습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다당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건지요?

이탄희 >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양극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이고요.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많은 국민들은요, 내 대표가 없어집니다. 내가 선택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각 정당 내의 다양성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운갑 > 최근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탄희 > 그것도 하나의 예시고요.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양극화 때문에 거대 양당은 이 병립형 선거제도 저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르텔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겠지만,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내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제를 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처럼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합당을 막는, 즉 합당 시 국고보조금의 반을 삭감하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놓았던데요. 그렇게 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이탄희 > 일단 전문가들의 평가는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의 본질은 나중에 합당하는 걸 전제로 한 정당을 미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 의석을 확보했다가 한 집으로 합치면서 의석 부풀리기를 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합당할 때 깎게 되면 정당의 인건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합당하지 않고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관리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정운갑 >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탄희 > 우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치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 관리 통제 안 됩니다.

정운갑 > 그게(관리 통제) 쉽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이탄희 > 하나의 정당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의 경쟁자로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게 돼서, 큰 틀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상호 어떤 생산적인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탄희 > 맞습니다. 이것은 또 경제 상식이기도 합니다.

정운갑 > 연합정치의 개념은 결국에는 야권 연대, 연합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점들도 희석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지요?

이탄희 > 저는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안들 중에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를 하는데 이걸 왜 거부하느냐, 그런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거부권’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시겠죠 왜냐하면 22대 국회를 구성한 여러 정당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다시 재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안들인 경우에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연합정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연합정치야말로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탄희 >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부족하시고요. 즉흥적으로 소위 말하는 날림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사실 최근의 세수 59조 원 부족 사태는 연초에 예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일에 대한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이런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거 대통령 본인한테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통치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라고까지 비판받는 이 스타일을 심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연합정치 구조로 바꿔서 더 이상 반사이익만으로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만으로 자기 지지율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석열 2세, 3세가 나오는 것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의미를 얼마큼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탄희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위성정당 금지법 하겠다 당 대표가 직접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운갑 > 병립형 비례제로 회기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탄희 >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민주당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장 저희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 온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출마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 시작되잖아요. 그전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등이 확정될까요?

이탄희 > 사실, 지금 양당 밀실 협상 상태로 들어가서 깜깜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두고두고 관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 같은 신당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탄희 > 저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신당이더라도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을 받은 정당만 22대 국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거대 양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양당 카르텔법으로 경쟁자들을 차단해 버린다, 저는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운갑 > 설령 위성정당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당 출연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이탄희 > 위성정당 문제는요, 위성정당 방지법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한 것 설명도 드렸고. 또 저는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다음 총선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정운갑 >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승리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이탄희 > 제가 너무 기승전결 정치개혁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정치개혁이 내년 총선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정치 올스톱 상태 심지어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 지 1년 반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국력이 쇠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누구 한두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각 세대가 자기 시대의 과제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민주화 보편적 복지 또 전문 분야에서의 성장, 경제성장. 그런데 여기 와서 정치 구조의 후진성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국력이 쇠락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22대 국회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경기 성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탄희 > 저는 이제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죠.

정운갑 > 국정감사장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걸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보수권에서 선두입니다. 총선 출마설 등등 여러 역할론이 나오는데, 한 장관에 대해 어떤 평가세요?

이탄희 > 저는 약간 좀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국회 초선 의원 숫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물갈이’로 국회에 새로 데뷔한 신진 세력, 신진 의원들의 숫자가 756명. 국회를 2개 반을 새로 만들고 더 남는 인원입니다. 근데요, 그릇이 썩었으니까 새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계속 썩습니다. 정치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릇을 깨야 할 때고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하는 데 같이 앞장서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정치 개혁 대열에 한 장관도 포함됐으면 하는 건가요?

이탄희 > 저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내 의원들에 대한 정치 스펙트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탄희 의원은 예를 들어 진보적 관점에서 어떤 위치인지, 스스로 평가하기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는지요?

이탄희 > 저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그렇군요. 현재의 갈등과 대립의 정치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거제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돼왔습니다. 문제는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 아니, 아니한 것만도 못한 대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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