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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침소봉대, 대통령실 대응 미흡"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방송 2022. 09. 25

윤상현 “사적 대화 침소봉대, 대통령실 대응 미흡”
“한미 통화스왑 문제 조만간 타결 전망”
“외교 안보팀 문책? 이건 아닌 거 같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조만간 대화의 장 있을 것”
“당내 갈등 징계 통한 해결? 하책 중의 하책”
“다음 총선 힘든 싸움, 수도권 젊은 야당 지도부 대응한 메시지 전략 필요”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회 외교안보통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순방 중 조문 취소, 한미 정상회담 불발 여기에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먼저 순방에 대한 총평이 궁금합니다.

윤상현 > 일단 이번 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의 여왕 조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 영국대사 크룩스 대사죠 콜린 크룩스 대사도 매우 감동받았다, 또 사의를 표했고요. 다음 주에 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의를 표명하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문 외교 문제가 없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세 차례 환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IRA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또 한미 통화스와프 또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적 대화를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침소봉대했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은 방문을 통해서 한일 간에 비공식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33개월 만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죠. 두 번째로 미국 7대 기업으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 대통령 순방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최대 액수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죠. 또 캐나다하고 AI 협정. 등에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외교 참 잘하고 오신 겁니다.

정운갑 >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한일 약식회담과 한미 정상 간 48초 만남에 대해서, 야권은 성과 없는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정상 회담 관련해서 일본은 회담을 마친 뒤에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간담회였다’, 우리 측과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윤상현 > 이게 한일 관계가 정말로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악화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다,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에 위반이다, 해서 그때부터 틈새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봄부터 1월 5월 6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외교적 협의를 하자, 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하자 계속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름에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잃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동의를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분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어떤 일본 정부가 곤란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기시다 정부가 아시다시피 아베 국장 문제 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게 뭐냐 하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강제 징용에 대한 해법을 내야 한다, 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해결책 제시도 없이도 흔쾌히 동의했다, 라고 우리가 발표하니까 대단히 일본 정부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격을 낮춰서 비공식 회담을 간담회로 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외교안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윤 의원도 ‘사적으로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 아니냐.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전해진 내용이 달랐다면 좀 더 신속한 해명, 또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현 > 이게 문제는 이게 대통령의 사적 대화 아닙니까. 사적 대화를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거를 내용을 까발렸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국익에 관한 것, 외교에 관한 것. 또 대통령이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증폭시켰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다 물어봐요. 이게 사대주의 아니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의 어떤 수준 높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또 현장에서 우리 대통령실 홍보 관계자들의 민첩한 대응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 공모 단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현장에서 언론인하고의 관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미흡했고 언론인분들도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핵심은 이번 순방 특히 한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사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냐, 라는 점인데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라든가 향후 구체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윤상현 >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세 차례 바이든 대통령하고 환담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한미 통합 수학 문제를 핵심 의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것을 각 나라의 실무진에게 협의하라, 빨리 협의하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 결국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지급 한 대당 무려 7500달러입니다.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3년 동안 우리나라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55만 대 27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하겠다, 해서 우리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 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상무부를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풀어낼 건데 일단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실마리를 못 풀어도 11월 8일 이후에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는 그 대전제하에 신속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통화 수업 문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금융협력을 하자 이런 일치를 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리키더티 퍼셀러티스를 논의하라, 했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 지금 보면 이제 강달러 문제 환율시장 불안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이 뭔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안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 저는 이번 정상회담 그게 핵심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유엔총회 연설이었거든요. 유엔총회 연설을 준비하다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셨어요. 그래서 조문 일정이 갑자기 짜여진 거고요. 또 유엔에 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니까 거기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할 거다, 라고 공표했는데 사실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가한 나라 정상들이 무려 180여 개국에 달한다.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누구랑 했느냐 딱 두 사람입니다.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최근에 취임했죠. 또 영국의 리스트 라스 총리 최근에 처음 상견례 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같이 이렇게 환담으로 끝난 경우가 기시다 후미오, 또 마크롱 총리 딱 세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5명입니다. 180개 국가 정상 중에 그래서 그런 다자 무대에서 시간을 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 허리케인 문제 등으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밖에 못 했는데 우리 외교안보팀이 좀 성급했다, 성급하게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미숙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견책하자 문책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얘기해 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일단락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신문 기일이 오는 28일인데, 당 윤리위 추가 징계도 예고돼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세요?

윤상현 > 저는 이게 결국 지난달 8월 26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인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측의 변호사들이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남부지방법원의 판단 취지는 비대위 자체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줄곧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당시 권성동 원내지도부는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효력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헌 개정 작업을 하고 새로운 비대위로 출범하자 그게 정진석 비대위 그게 또 28일에 가처분 신문이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문제를 법적으로 가자 이게 잘못됐다 빨리 정치적 타결하자, 그래서 최고위로 돌아가자, 라고 제가 줄기차게 해법을 요구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타결을 해야 한다, 징계라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로 풀지 못합니까. 정치로 풀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한 번 이준석 전 대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전까지 뭔가 정치적 해법을 만들자, 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정운갑 > 4선 중진 의원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권 여당이 경제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정권 초에 내부 문제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이 문제가 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여권이 뭔가 좀 절박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현 > 저 동의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권력에 대한 겸손함을 잃기 시작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8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절박함 절실함이 없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좀 이해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 한다면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 그게 수도권 민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제가 줄기차게 추정했고요. 아시다시피 주호영 원내대표 중진이시고 5선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안정감 있고 포용적 리더십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의 뭔가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이에 맞서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야말로 강대강 극한 대립이잖아요.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 복원, 해법이 없습니까?

윤상현 >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두를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법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출석하셨죠. 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전부 검찰에 가셨습니다. 이분은 검찰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 국정조사니 해서 일종의 맞불 작전을 놓고 있거든요, 야당이. 그저 이거 물타기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여야 간의 구도 속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 있어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체 이 문제의 정치적 해결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화의 복원이 당분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당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증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등등 분출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 민생을 논해야 할 텐데, 진흙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윤상현 > 국감이 정말로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제가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감은 민생, 현안을 푸는 장이 돼야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또 김혜경 여사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택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강의 소모전 진흙탕 국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또 재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강대강의 소모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대통령 순방 이후 여야 대표 회동 전망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까요?

윤상현 >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호영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영수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정운갑 > 전에 조건에 대해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윤상현 >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1:1 여야 영수회담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러셨습니다마는 여야 지도부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 불러 모아서 거기서 대화의 장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어지러운 당내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로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윤핵관’으로 불리던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세요?

윤상현 ＞ 저는 일단 그건 주변에서 하는 얘기이고요.(웃음) 저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논란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들 보면 전부 다 수도권 의원입니다. 최고의 나이가 많은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전부 60세 미만입니다. 원내지도부 보십시오. 박홍근, 진성준 의원 등 전부 수도권 의원이고 전부 50대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젊은 수도권 당 원내지도부로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영남 지도부 또 상대적으로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을 보고 한 번 내다보면, 이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수도권 젊은 야당 지도부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정말로 수도권 전략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저를 신윤핵관이 될 것이다. 예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종의 네이밍이다. 그런 네이밍을 이제 또 선동의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일종의 모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치권 공방이 국내 사안을 넘어서 해외 순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이어졌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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