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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당, 대안 조례까지 마련"

방송 2024. 08. 16

【 앵커멘트 】
교권 추락 원인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조례를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는 문장이 모호하고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직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폐지 무효 본안 소송까지 낸 교육청은 인권의 퇴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우필호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 권리협약이 보장한 권리인 건데 정치적으로 폐지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의회는 인권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 라는 대안까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혜영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 "학부모와 교사의 훈육 권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명문화됐다는 점이 (대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앵커멘트 】
올 상반기 뜨거운 이슈였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질문 1 】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답변 】
교육감께서 저희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없이도 충분히 학교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해서 그런 조례를 폐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의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시고 대법원에 제소를 하신 상황인데 저희는 그대로 그 소송에 잘 대응할 것이고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교사의 권리와 의무 이거를 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설명을 해놓은 조례예요. 그리고 그 세 주체 간에 갈등이 생겼을 적에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보완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나 그런 학교 갈등 조정위원회에 관한 것도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
TBS 교통방송 질문이 반갑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TBS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을 좀 해달라,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지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 답변 】
처음에 저희가 TBS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을 때도요. 만약 TBS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TBS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조례를 갖고 왔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머리를 맞댔을 거예요.근데 저희가 그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TBS나 서울시에서는 이 TBS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출자 출연기관에 세금을 투여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고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요.

지금도 TBS는 그냥 세금을 지원해 달라 그 말뿐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대책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았고요. 지금으로서 의회는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질문 3 】
저출생 관련해서 저출생 정책만큼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보자, 이게 사실은 일종의 화두를 던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 답변 】
서울시의회가 지금 계속 견지해 온 방향이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라고 하는데요. 그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갈 것이고요.지금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겠죠. 아마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소득 기준을 많이 완화했고요. 그 나머지 임산부 교통 요금 지원한다든지 난임 부부들 시술하는 데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지금 소득 기준을 완화시켰고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4 】
시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실생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앞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 없을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 답변 】
오세훈 시장께서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이 투여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시장이 만들거나 의원이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곳이 서울시의회고요. 그다음 하고자 하는 그 예산들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데도 의회예요. 교육감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하천 교육 그다음 공공의료 그다음에 임대주택, 도시계획 이 모든 것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서울시의회입니다.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 이 ‘손목 닥터9988’이라고 아마 그 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서울시장께서는 이 시계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시계를 보급해서 시계 갖고만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활용하게 하면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시장님께서 앱도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그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서울시의회다?) 네. (알겠습니다.)

【 질문 5 】
서울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임 의장님 되신 지 이제 한 달 남짓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 답변 】
의장은 확실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고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도 물론 훌륭한 선수였지만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선수의 말에 무게가 확 느껴져서 평소에 하던 말보다 우리 안세영 선수가 하는 말에 많은 관심이 가져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의원일 때보다 의장으로서 제가 하는 말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 뱉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책임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더 넣고 싶고요. 그다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하는 ‘정원도시 서울’하고 발맞춰서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하천변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다음 출생률이 낮은 이유 중에 주거 문제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속도가 더딘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살기 좋은 집도 많이 마련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임대주택도 많이 확보해서 서울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서울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고요. 이 생활 부분 하나하나에서 정말 서울이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도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는 한 해 5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시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 황재헌 기자
대담편집 : 신현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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