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뉴스 - 악성 민원 OUT …정부·지자체·노조 맞손

전국네트워크뉴스 김영현

"악성 민원 OUT"…정부·지자체·노조 '맞손'

방송 2024. 07. 09

【 앵커멘트 】
최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른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와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마주 서 있던 공무원을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 "안 놔 이거."

경북의 한 군청에서는 직원에게 제압당한 남성이 "흉기로 찌르겠다"며 협박합니다.

- "칼로 확 OO버릴까 싶은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공주석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단속에 걸렸다고 그 담당 공무원을 정보공개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정부가 빨리 제도화해서…."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와 함께 올바른 민원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협의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폭행을 유발하는 민원 행위들은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첫 회의에서 공개된 민원 문화 조성 홍보물을 전국 민원실과 공공기관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