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뉴스 - 현금 줘도 근로의욕 안 떨어져 …서울시 안심소득 중간 평가는?

전국네트워크뉴스 오지예

"현금 줘도 근로의욕 안 떨어져"…서울시 '안심소득' 중간 평가는?

방송 2023. 12. 21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소득보장 정책인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근로의욕이 떨어져 사업 효과가 없을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강영근 씨는 요즘 살림살이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강 씨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영근 / 안심소득지원가구 (지난 7월)
- "일을 해도, 소득이 높아져도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하니 가정생활에 자녀하고 같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천여만 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에게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 지원하는 소득보장형 복지모델입니다.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에 선정된 안심소득 대상자를 상대로 중간 평가한 결과, 480여 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최소 5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0가구는 선정 당시 소득보다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심소득 즉 현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정치적인 양극단, 극단화돼서 많은 뜻있는 국민이 좌절 속에서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이런 의미 있는 실험을 하게 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르 교수도 오 시장과 나눈 특별대담에서 "한국엔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 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