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국회 운영은 한동훈 아닌 추경호 권한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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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은 한동훈 아닌 추경호 권한 [나는 정치인이다]

방송 2024.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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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워딩]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논란? 과거에도 방문 조사 많았어"
"처벌 규정 없는데도 김 여사 조사 이루어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서울지검장 당시 김건희 여사 조사 안 해"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없어"
"제3자 특검법 당론 발의하려면 의원 총회 의결 필요...의원 총회 의장은 원내대표"
"당 대표가 결정했다고 당론 발의되는 것 아냐...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어"

"정치는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권력 획득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늘 고민해야"

[전문]
○ 앵 커>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 얘기가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 김재원> 뭐 옛날이야기를 아직도 하세요?

○ 앵 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한동훈 후보는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예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워낙 많이 있어서.

○ 앵 커>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 김재원> 과거에 방문 조사 많이 있었어요.

○ 앵 커>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 김재원> 알려진 경우도 많죠. 호텔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옛날얘기가 돼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보다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을 사안이었는가. 근데 사실은, 그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가방을 받은 사건은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런데도 조사를 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차 이게 또 주무부서에서도 대상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듯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그전에 수없이 그 기회가 있었는데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수없이 이야기 나왔지만 이른바, 주가조작에 동원된 전주의 통장 돈을 제공한, 전주의 통장 소유자를 입건한 사례가 없었고, 입건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이런 과거에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필요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두 사건 자체가.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미뤄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성윤 검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분이 2년 동안 검사장을 하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쪽 장소에서 조사를 했느냐. 이것만 쟁점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빨리 이 사건 결말을 짓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맞다고 보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 장소든, 조사의 장소나 방향은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조사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 앵 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 김재원> 그러니까, 상대방의 협조를 요구했을 때의 필요성.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강제수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한테 검찰청으로 나오라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럼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경우 많았어요.

○ 앵 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한동훈 대표 전대 때 제3자 특검법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얘기가 그동안 너무 많아서.

● 김재원> 제가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요. 다만,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그것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발의하려면 10명이 연명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이게 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 총회 의장이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두고 있고 당 대표가 그냥 마음이 있고, 결정했다고 해서 당론 발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있으니까. 그거 설명했다가 또 혼이 났죠.

○ 앵 커>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신 딱 그 지점인데 지금 당내에 한동훈 대표는 저희 이제 MBN 출연하셔서 전대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 입장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나,

● 김재원> 안 바뀌었어요.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고.

○ 앵 커> 예. 본인이 아니다.

● 김재원> 더 나아가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걸 약속했다. 그래서 발의할 거다. 당론 발의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민주적 토론 절차에 의해서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 총회 넘겨서 당론 발의를 협의 해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발의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찬성, 반대 의견이 없어요.

○ 앵 커> 그래서 본인은 추진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괴리가 여전히 있다는.

● 김재원> 의원은 어차피 찬성, 반대가 있어요.

○ 앵 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 김재원>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서, 그것도 리더십이죠. 솔직히 리더십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100% 지지를 받은 경우는 저 북한 김일성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지도자라고 보나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반대자가 있어요. 그럼 반대자가 있으면 이걸 다 징계해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죠.

○ 앵 커>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재원>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무대가 형성된 거죠.

○ 앵 커> 무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입법할 생각 있었으면 선입법하고 나중에 점점 설득하는 과정을 가면 되는데 말만 이러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

● 김재원> 선입법을 어떻게 하지?

○ 앵 커> 한동훈계 의원을 통해서.

● 김재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내분을 일으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당론이 안 되죠.

○ 앵 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재원> 아니, 대표는 분명히 당에서 발의하겠다. 했지, 개인이 발의하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여당의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하면 될 일도 안 되죠.

○ 앵 커> 알겠습니다.

● 김재원> 그 분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김재원> 정치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정치학 개론 강의를 들었어요.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는데 정치는 결국은, 권력이라는 공공의 확립된 절차에 의해서 얻어지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획득해서 내가 꿈꾸는 이상 국가를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리는 미래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안 돼요. 아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안 될 거예요. 자기 자질을 다 털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이상적인 사회가 뭔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그 과정이 소홀히 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꿀 건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죠. 저는 지금 백수에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 앵 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는 유일한, 가장 높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 김재원> 그래서 어쨌든,

○ 앵 커> 역할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 김재원> 꾸부정해졌나 내가? 어쨌든 정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항상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의 이념 아래 선거에 당선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거에 나왔잖아요.

○ 앵 커> 그럼 일단은 정치를 할 발판을 또 한 번 마련하시는 거로?

● 김재원> 어쨌든 우리 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떤 사회를 만들건 가를 제가 수시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들어가야죠.

○ 앵 커> 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사회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낼 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기록을 만들어내시는 모습,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에서도 조금 지켜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 김재원> 만약에 이제 그만두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불러주세요.

○ 앵 커> 자연인뿐이겠어요? 여기도 지금..

● 김재원> <나는 정치인이다>가 아니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도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어.

○ 앵 커> 그럼 자연 속에 사셔야 되는데.

●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두면.

○ 앵 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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