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이철희 탄핵 청원? 尹 대통령, 개의치 않을 것 [주간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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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탄핵 청원? 尹 대통령, 개의치 않을 것" [주간이철희]

방송 2024. 07. 02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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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주간 이철희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간 이철희> 코너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앞으로 속보도 중간 중간 전해드리고요. 소통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이슈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간 이철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철희> 네. 안녕하세요.

◎ 앵커> 일단, 이번주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 이철희 수석께서 뭘 뽑아오셨어요?

● 이철희> 글쎄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연 될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 앵커> 민주당은 빠르면 내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 이철희> 2~4일 사이에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황들을 조금 보자는 의견도 내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민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결을 하면 금방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검이 안 되니까. 실제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이게 이번주 좀 이슈가 될 거다? 어쨌든, 운영위 중심으로 해서 이번주 뭐 대정부들이 있고, 원내 격돌 할테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면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철희> 민주당 셈법이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제3의 특검법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대표가 되면 하겠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때 돼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 앵커> 그렇죠. 여지가 좀 있죠.

● 이철희> 그걸 볼 거냐 아니면 강공으로 가고 거부권 행사 한 번 한 뒤에 정 그때 또 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할 거냐. 뭐 또는,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한동훈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는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로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유리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유리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 앵커>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나름의 중재안 내놓고 여당 후보들한테...

● 이철희> 중재안은 아니고 독자안이지.

◎ 앵커> 아, 중재안은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 이철희> 예.

◎ 앵커> 어쨌든 나름의 안을 내놓고 지금 뭐 여당 후보들한테 엄청 폭격을 받고 있던데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일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죠. 이 회고록 지난주 논란이 좀 됐어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10·29 이태원 참사 특정 사례 이어서 유도나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걸 회고록에 담으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국회의장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이게 독대한 내용이잖아요? 비공개 얘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 적절한 거라고 보세요?

● 이철희> 정치 활동을 마감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마감을 했으니까?

● 이철희> 왜냐하면, 시간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본인은 충정이었겠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를 마감하고 공직 생활 마감하고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이제는 좀 아주 소수(?) 어떤 엉뚱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생각이나 언로를 여시는 좋겠다라는 충정의 조언이라고 봐서 저는 뭐 엉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말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 조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란이 된 거 자체는 좀 유감이긴 한데 나는 어쨌든 대통령이 극단적인 소수 의견을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좀 전달하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멋대로 왜곡을 하냐라고 이제 어쨌든 불쾌감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멋대로 왜곡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 멋대로 왜곡이냐는 또 사실 조금 두루뭉술해요.

● 이철희> 바이든인가요? 바이든 날리면?

◎ 앵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해명,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이철희> 왜곡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또는 뭐 왜곡됐다는 얘기는 (말이) 있었다는 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 앵커> 말 자체는 있었다?

● 이철희>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면 두 사람만 대화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요? 대통령이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모를 텐데... 대통령이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참모들로서는 뭐 저런 정도로밖에 대응할 수, 대응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일 거에요.

◎ 앵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지금 계시다. 그러면 이 정도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는 거에요? 이렇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렇게 대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거기 있을 일도 없습니다만, 이거는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내밀하게 한 얘기를 그렇게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정도로 툭 치고 넘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디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요, 라고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 얘기를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서 본인의 소신인지, 정말 신중한 고뇌 끝에 나온 판단인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둘만의 내밀한 얘기를 저렇게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제가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했던게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이 제대로 된 참모진이 너무 없다.

● 이철희> 그거 때문에 열 받았나 보죠. 참모들이. 열받죠.

◎ 앵커> 청와대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혼자 뭔가를 국정을 운영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진짜 많은 참모진들이 소위 말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시기에 진짜로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진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 이철희> 부족하죠.

◎ 앵커> 특히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 이철희>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 지 자랑한다고 그럴 줄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정무수석) 됐을 때 국회 기자들 앞에 가서 했던 말은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 하겠다, 노(NO) 라고 말하는 참모가 되겠다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의견이나 최고의 판단들은 대통령한테 공급이 돼요. 제도적으로. 부처도 있고 많은 데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로 들어오거나 하거든요? 그걸 읽느냐 마느냐는 이제 대통령 몫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급은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저는 감히 한 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참모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아주 강하게 아닌 거...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총선 때를 생각해보면 의대 정원가지고 담화문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 52분이었나요? 한 시간 동안 담화문 발표 했잖아요? 구구절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당시 용산의 참모들을 저 혼자 보면서 욕을 했어요. ‘아니, 저 친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거 안 막고?’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리고 팩트 하나, 하나 가지고 다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그게 국민에게 다가오냐. 저거는 누구라도 자리를 걸고 나갔어야 된다. 못 하게. 뭐 하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대통령한테 담판을 짓고 여차하면 뭐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를 하든지 사표를 들고 가서 하든지 ‘아니요’라고 해야죠.

◎ 앵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오실 때 나는 청와대 내 레드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한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윤상현 후보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노(NO)’라고 못 하는 것 같더라.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대통령이 정말 현실과 괴리된 정보, 선거와 관련돼서. 괴리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낙관하고 있더라.

● 이철희> 그니까, 지금 보도만 따르면 격노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노 라고 하겠어요? 한 마디 했다가 격노하면 그다음 두 번째는 못 하죠. 사표를 내던지 속된말로 그냥 찌그러지던지.

◎ 앵커> 그러면 청와대 참모 입장에서는 격노를 하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뭐, 참모의 잘못은 아닌 거 아니에요?

● 이철희> 그건 또 방법을 바꿔서 해봐야죠.

◎ 앵커> 안 돼도 해봐야 된다?

● 이철희> 좋은 참모는 사실은, 대통령하고 각 세우는 게 좋은 참모,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을 화나게 해서 열 받게 만드는 게, 좋은 참모라기보다는 조곤조곤 잘 설명해서 결국 대통령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좋은 참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잘 해볼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누구를 자기 참모를 쓸 건지 선택권도 본인한테 있고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어떻게 들을 건지도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그건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군주의 흥망은 주위에 참모를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니까, 저쯤 되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이제 뭔가 싫은 소리 했을 때 표정이 안 좋다더라. 또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격노하시더라.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다 예스맨으로 꽉 차있겠죠. 예스맨 아닌 사람은 못 버티죠. 아니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예스맨을 해야죠.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민청원참여가 열흘 만에 70만 명이 넘어 섰어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공개 이후에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이 속도면 곧 백만 넘는다. 이런 얘기가.

● 이철희> 넘겠죠.

◎ 앵커> 네. 나오고 있거든요?

● 이철희>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촛불값은 누가 대냐,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 했잖아요? 그러다 진짜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뒷산 올라가서 상록수인가요? 블로그에 ‘반성합니다’라는 반성문까지 냈잖아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 이명박 정부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배후가 있다라는 음모론에 시각을 갖는 게 체질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긴데, 이것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확인이 안 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좀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감사를 했어요. 제 기억에 보안 감사인 것 같은데 했어요. 근데 아니, 국정원이 왜 선관위 보안 감사를 하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 제가 묻고 다녔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 앵커> 그게 언제쯤인가요?

● 이철희> 작년 아닐까요?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누군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왜 0.73%p 밖에 못 이겼냐. 분위기 너무 좋았고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거밖에 못 이겼냐.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야?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얘기를 듣고 움직였다. 그 얘기 들으니까 다 설명이 돼요. 엉뚱한 말이 안 되던 게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이번 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만한 사람이 죽어나갔으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야당이나 여론이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법한데 단순히 내가 아끼는 후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었는데 결국, 뭔가 배후가 있었다라는 음모론의 프레임으로 보면 설명이 되죠. 왜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는지가 다 설명이 돼서.
그런 거 많잖아요? 의대 정원 2천명이 왜 2천명이냐.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설명이 하나 있잖아요? 누군가 성이 이씨랍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 그거 말이 되네? 이게 지금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약간의 개연성이 있다.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나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심각하죠.

◎ 앵커> 근데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국정 운영에 어쨌든 윤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반전 카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철희> 그, 윤석열 ‘학’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겁니다.

◎ 앵커>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4월 총선에서 좀 바뀌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 이철희> 칠십 만 명, 백만 명 갖고 신경 쓰실 분이면 선거 결과 가지고 잠을 못 자겠죠.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지금. 심지어 뭐 선거 졌냐? 이긴 거 아니야? 지난번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이것도 뭐 풍설입니다만, 백만 명인들 뭐 신경 쓰겠어요?

◎ 앵커> 실시간 생방송에 구독자 질문에 이런 게 올라왔대요. 국회 국민 청원이 칠십만 명이 넘는 게 사실상, 청원이 효력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

● 이철희> 청원 자체가 효력이 있지는 않아요.

◎ 앵커>. 이게 프로세스가 사실 있잖아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와 달리 이런 거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좀 암묵적으로 압박이 될 수는 있잖아요?

● 이철희> 원래 대통령이면 압박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 앵커> 여러분 아니라고 합니다.

● 이철희>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은 통상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청원은 청원소위 넘어가서 거기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탄핵은 저걸(청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그니까, 표결로 동의를 해줘야지 탄핵소추가 이제 검사로 치면 기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뭔가 탄핵 절차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은 이제 보니까 민주당 내 좀 강성인 의원들은 이거 빨리 탄핵안 추진을 해야된다.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밟을 거로 전망을 하세요?

● 이철희> 탄핵은 헌법 위반, 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돼요. 헌법이나 법이든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헌재가 두 번의 탄핵 심의를 하면서 내건 논리에요. 그럼 그 기준에 합당해야 갈 거 아니에요?

◎ 앵커> 그렇죠.

● 이철희>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시 야당이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이유는 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거였는데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뭐였냐면 ‘선관위가 문제있다’라고 판정 한 것을 근거로 탄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거에서 박살 나버렸잖아요.

◎ 앵커> 그렇죠. 그때 뭐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 하나 했다고...

● 이철희> 그래서 역대 의회 권력이 처음으로 교체가 됐어요. 다수당이. 지금의 여당, 야당이 그때 처음 다수당이 됐어요. 그니까 탄핵 역풍으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안이에요. 법적으로도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것과 탄핵 해야 된다는 여론은 별개거든요. 같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다 라는 사람과 잘못하고 있으니 저건 탄핵 해야 돼. 라는 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 앵커> 그렇죠.

● 이철희> 이제 쿠킹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설사 탄핵으로 가더라도 전부터 무조건 탄핵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가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니까 정치적인 탄핵이다. 저거는. 정작 저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도 하기 싫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워낙 법적으로 잘못한 게 많으니 어쩔 수 없다. 라는 걸로 가야 실제로 탄핵이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국회가 주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끌어내려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국회는 머뭇머뭇 하다가 나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헌재에도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탄핵 결론을 먼저 제시하지 말고 도대체 특검이란 걸 통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걸 밝혀야 돼요. 그것이 이제 팩트로 국민들 앞에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 눈에 저거 좀 심각한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저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보면 ‘위험해, 그니까 못 하게 해야 돼’ 헌재 용어로 하면 ‘파면 하는 게 맞아’라는 쪽으로 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인내심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불쑥 탄핵 합시다. 우리 쪽수 있으니까 밀어붙입시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탄핵의 정당성만 떨어트려요.

◎ 앵커> 그러면 탄핵의 정당성만 떨어지고 제가 그 여쭤본 이유..

● 이철희> 제가 탄핵학 박사에요. 박사 논문의 제목이 그거에요. ‘노무현 탄핵은 왜 실패하고 박근혜 탄핵은 왜 성공했느냐’ 박사논문 주제에요. 우리나라
에서 유일한 탄핵 논문 쓴 사람이죠.

◎ 앵커> 탄핵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 했었던 이유가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살해처럼 이게 어쨌든 헌재에서 기각되면 역풍이 좀 불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했더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 이철희> 미국도 보면 돼요. 미국도 트럼프 두 번 탄핵 됐잖아요?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됐거든요? 상원에서 다 기각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원이 최종 판결을 하고 우리는 헌재가 판결을 내주는 건데, 안 됐잖아. 그니까 지금은 뻑하면 탄핵. 미국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탄핵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다 뭐 많잖아요? 지난번 헌재가 내린 검사 탄핵을 기각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헌재 구성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 국민들은 또는 뭐 당원들은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도 돼요. 주권자기 때문에 탄핵하자는 얘기를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세력으로서는 당장 탄핵소추를 할 거냐, 말 거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덮어놓고 가면 역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앵커> 이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 이철희> 최후의 수단이죠.

◎ 앵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너무 이게 정치권에서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서..

● 이철희> 이게 정치가 거칠어지고 나빠졌다는 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제2 요구권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건 의회가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맞아요. 삼권분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신중하게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막 쓰잖아. 지금 열네 번입니까? 벌써? 그니까 사람들이 니는 막 쓰고 그러면 여기는 막 쓰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탄핵이란 카드가 있다 그래도 우리 이 무기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쓰겠다고 하는 건데 한쪽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쪽도 똑같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쓸 때 쓰더라도 최후의 수단 마지막 카드기 때문에 대통령
을 현직에서 쫓아내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쓰면 그것이 더 성사시키는데 유리해지는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고, 저게 남용되고 있다. 그러면 불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탄핵을 많이 하는 나라 미국도 실제로 탄핵해서 쫓겨난 대통령은 없어요. 닉슨 대통령도 탄핵 직전에 하원에서 표결하기 직전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시 공화당의 중진들이 찾아갔어요. 우리가 표 계산을 해보니 이러, 이러다. 하원도 통과될 것 같고 상원도 이렇다. 이랬더니 닉슨이 오케이. 그럼 나 안 할게. 물러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 앵커> 있었죠.

● 이철희> 당시 국회의원들이 중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버티다가 탄핵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멉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너무 남발하면 낭비같이 돼요. 잘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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