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이철희 탄핵은 마지막 수단…기승전 탄핵은 野에게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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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탄핵은 마지막 수단…기승전 탄핵은 野에게도 좋지 않다"

방송 2024. 06. 0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주간 이철희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앵커> 제22대 국회 개원을 했고, 사실상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국회 개원 하자마자 논란이 됐던 게 윤 대통령이 난을 보낸 거. 지금 뭐 야당 의원들 지금 거부 릴레이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무수석 하실 때 난을 직접..

● 이철희> 난 돌이 했잖아요. 난돌이.

◎ 앵커> 근데 이거 지금 뭐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 야당 의원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걸 엄청 사진을 올려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뭐 이거 너무 옹졸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직접 청와대 계시면서 난을 배달을 하시고 하셨던 입장에서 야당의 이런 모습은 물론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 이철희> 우선 여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윤석열이라는 개인 또는 윤석열이라는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제도, 그 자리가 주는 거거든요.
개인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제도가 준 거고, 그 직위가 준 거예요. 그 직위는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자리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국민이 축하한다는 난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받고, 안 받고는 본인 마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싸울 때 싸우는 거, 싸울 때는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누가 더 뛰어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가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준 것이 아니라, 관례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싸움 자체를 감성화 시키고 개인화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치가 저렇게만 풀리면 정치인들이 폭이 없어져요. 지금도 만약 타협하자. 협치하자.고 얘기하면 배신자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그렇잖아요?

◎ 앵커> 지금 완전 극과 극으로 대치를 하고 있어서 소통이 없어서..

● 이철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본인들 싸우는 거 알아서 잘 싸우시고 그리고 어느 쪽이 또 집권 하던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는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화답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말을 좀 잘 구분해 주시라. 그런 부정적인 기분 나쁘다는 거를 드러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많이 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뽑히면 이제 관례적으로 보내왔던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면 대통령실과 입법부가 야당이 지금 이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또,
가령 여당과 야당을 놓고 봐도 지금 첫 원구성 협상이 지금 이제 첫 과제인데 이것도 지금 또 꽉 막혀있는, 이거는 관례적으로 계속 수월하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7일이 법정시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뭐,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 대표가 주말에 기자회견 하시던데 강경하더라고요. 뭐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 과방위 절대 못 내준다. 그렇지 않으면 18개 다 상임 갖고 가겠다. 21대랑 똑같은 스텐스인데, 이거 진짜 18개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철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 앵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철희> 예. 여당도 뭐 굳이 그걸 옹호해가지고 타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고 과거에 김정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다 독식하게 냅둬라.

◎ 앵커> 그리고 그게 책임져라. 그 대신. 이거잖아요?

● 이철희> 그렇죠. 오만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지금 여당은 본구성이 빨리 돼서 국회가 빨리 가동되는 걸 원치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자다. 쟤들이 강자다. 강자가 우리를 힘으로 누른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쪽이 결속을 하잖아요? 저쪽이 뭔가 너무 세게 독식하니까 우리라도 뭉치자. 이런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타협해서 뭐 잘 풀어보려는 노력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야당도 뭐 굳이 그렇다면 이렇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분간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 협치? 이 안에 뭔가 머리 맞대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죠.

◎ 앵커> 그럼 원구성 협상이 안 돼서 쭉 그게 오래 간다기보다는 진짜 민주당 18석을 그냥 갖고 갈 수 있다.

● 이철희> 그렇죠.

◎ 앵커> 근데 이렇게 되면 21대 때 21대도 18석을 갖고 갔는데, 사실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는 평가가 오히려 조금 무게가 실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선도 졌다라는 평가 중에 하나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반복을 또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도 조금 미스 아닐까요?

● 이철희>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내부의 어떤 당원들의 입장을 보면 과거에 170석, 180석을 줬는데 뭐 했냐. 그거 갖고 못 하지 않았냐. 그리고 괜히 협치니 뭐니 명분에 취해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야무지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를 오래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 더러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꼭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반발이 생겨나더라고. 그러면 그걸 당한 쪽은 또 자기들이 잡았을 때 또 밀어붙이게 되고 정치가 더 거칠어져서 안정적인 뭔가 진보라 그럴까? 개선이 안 이루어져요. 왔다갔다 하다보면 보통 사람의 삶만 멍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라고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게 얼마나 국민의 성과를 만들어 낼거냐. 대통령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비토 크라시Vetocracy) 라고 말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토해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엉거주춤 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 비토 크라시 라는 게 뭐 그래도 되고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정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면 사람들이 일 안 하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이라는 게 계속 쉬지않고 돌아가잖아요? 분, 초를 다투면서 계속 돌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게 국정이고 의회고 정부라고 한다면 여기는 돌아가고 여기는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어떤 도전과 대응에 대해서 정부나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줘야되는데 안주고 있으면 여기 뭐 황당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강자는 점점 강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거라,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힘. 192석 다 따져도 192석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의회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양자에게 국민들이 지난 총선이 준 명령은 뭐냐? 당신들끼리 타협해서 해라. 탄핵은 지금 하지 말고 마진을 줬잖아요? 왜 그 정도 마진밖에 안 줬을까라는 것도 대통령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은 야당대로 왜 안 줬을까? 200석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현 상태에서 당신들이 일이 옳고 그런 거는 뭐 좋은지 알겠는데
그것보다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것 보다는 뭔가 좀 의논하고 양보하고 해서 답을 좀 내다오. 그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메시지를 매우 분명하게 줬는데 양쪽 다 심하게 말하면 물론 여당이나 정부가 더 세게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야당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민심에 부흥하느냐? 저는 조금 부족해보입니다.

◎ 앵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과거에는 21대 때는 18석을 독점을, 다 가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어정쩡하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보다는 가지고 와서 세게 가서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 이철희> 그렇죠.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 앵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갖고 오되, 결과물 세게 내보는 거에 조금 더 강점 두겠다.

● 이철희> 그렇게 그런데 결과가 만들기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잘 안 돼요.

◎ 앵커>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채 해병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이게 공교롭게 뭐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랑 세 차례 전화통화한 날, 이 날 사실 뭐 세 차례를 통화를 했는데 이날 이제 뭐 자료 이첩한, 되받은 날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왜 개인통화 했냐. 좀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는 이게 정청례 의원은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이철희> 우선 기승전 탄핵 은 좋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걸 기정 사실화 시켜놓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 정해져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 때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탄핵 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승전 탄핵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 여권은 제가 볼 때 약간 무너지고 않는가 싶어요. 약간 자중지란 비슷하게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 앵커>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 이철희> 대통령이 격노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격노하면 안 되냐. 그러고 그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격노는 아니고 질책을 했더라. 이러, 이러한 문제들을 질척 했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는 거고, 아예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뒤섞여 있잖아요? 조율된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통일이 안 돼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집권세력이나 어떤 집단이 무너질 때 보면 이렇게 자중지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당에서 의견을 모을 때 정책이나 입장을 정리할 때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절차, 다양성을 전제로 이견을 존중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보는 것과 이것처럼 사건이 일어난지 오래 됐는데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딴소리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 느낌으로는 여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 느낌이 좀 들어요. 여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확 터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풍선이라고 보면 돼요. 집단의 에너지라는 것도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풍선의 공기가 꽉 차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론가는 빼줘야 돼요. 공기를. 그래야 압력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빼는 역할을 누가 할거냐? 그건 대통령실이 못 합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거고, 여당 중에도 다음을 보고 있는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변방으로 밀려나있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당 대표를 할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목소리에 또 주목할 수 밖에 없고 그 당원들은 왜 자꾸 흔히 아는 내부총질 하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니까 발언 했다가 또 주워담게 되고 그 뜻은 아닙니다라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부에서 이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끌고 갈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꽉 막혀있어서 저러다 잘못하면 터지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빨리 뭔가 내부의 돌파구를 열어야 돼요. 물꼬를 터야 됩니다.

◎ 앵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보이는 않는, 아까 초입에 말씀하시기로 정치권이 너무 이제 거칠어졌고 거칠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약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거칠어짐과 동시에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리더가 없다. 뭐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힘이 강한 리더는 있을 수 있는데,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리더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놓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약간 리더십의 공백?

◎ 앵커> 전당대회가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 이철희> 그럴 수도 있죠. 전당대회라는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이 되고 임기를 보장되는 리더십이니까,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전당대회도 룰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했던, 호응하지 않으면 대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호응했던 사람이 되고 나서 딴 소리하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질까. 당장 어떻게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 목소리로 용산과의 적당한 거리, 등질 수는 없어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이라는 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여져 있는, 일종의 뭐 공동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종속적으로 끌려다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분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헤어질 결심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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