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어제(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홍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법과 관련법에는 방송콘텐츠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을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걷어내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 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며 경직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윤재옥, 박성중 , 이인선 의원과 한국방송협회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정부 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직접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된 콘텐츠와…."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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