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데이터의 상업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3법 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 법안이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주문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오늘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때문에 업계는 물론 각종 정부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 맛집에서 QR코드로 손쉽게 주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입니다.
매출이 1년 사이 3배 넘게 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업체에도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관광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지만, 데이터3법이 국회에 가로막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도해용 / 레드테이블 대표
- "(외국 기업은) 관광객 정보를 상당히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 저희는 데이터 수집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활용은 어렵습니다."
올해에만 7,2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각종 데이터·AI 활성화 정책들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행 근거가 아예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이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 관계자
- "법이 통과돼야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다 통과가 된다고 작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여당은 설 연휴 전까지 데이터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데이터3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쟁점 법안에서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AI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는 10년 내 무려 455조 원, 여야 모두의 대승적 양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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