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감 - 박 대통령,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 1

뉴스공감

박 대통령,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 1

방송 2014. 02. 25

박근혜정부 출범이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라는
화려한 기록 속에서 출발한 박근혜 정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56%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2위 차지했지만,
지난 1년 간 분야별 국정운영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모시고 박근혜정부 1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여론조사에 6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더라. 이렇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유, 뭘까?

-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의 평가를 가장 후하게 받은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더라?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 같다?

- 역시 문제는 정치였다. 국민대통합 부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 한 교수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거의 허수아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혹평을 내놨던데?

2.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탕평인사나 내각의 정책 주도 능력...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

-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소통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 실종, 권위주의 리더십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을 불통․불신․불안 3불 정권으로 규정하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더라. 민주당의 비판, 타당하다고 보시나?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불통, 만기친람형 리더십, 깨알지시 수첩인사 등의 지적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조언하지 않았나?

-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 어떤 점이 가장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

3. 이제 잠시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 간, 경제분야만 평가해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나?

- 경제 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더라? 경상수지와 무역흑자 등 주요 거시지표는 개선됐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회복은 아직이다?

-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4. 여기에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기조에 묻히며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 ㅤㅂㅏㅈ춤형 복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았다 하는 의견도 있더라. 동의하시나?

5.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집권2년차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그러나 정부 경제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 최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근혜노믹스 성과는 평균 49점에 불과하던데?

- 경제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던 창조경제의 개념이 아직도 모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도 거세지고 있는데?

6. 잠시 후 발표될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어떤 내용 담길 것으로 보나?

- 박 대통령은 실물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를 택한걸까?

- 이번 경제혁신3개년 계획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사활을 건 구체적 방안들로 승부수 띄울까?

- 사실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공공부문 부채 아닌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담화문에도 구체적 방안, 포함될까?

7. 마지막 질문이 되겠다.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

----------담화문 이후--------------

8. 먼저 오늘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어떻게 보셨나

-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것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시나.

9.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부문은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왔던 부분이었다.
특히 강력한 공공기관 정상화가 주목되는데,
박 대통령이 제시한 안에 대한 평가는?

- 공공기관 개혁이 화두가 된것 어제오늘 아니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원인 무엇이라 보시나?

-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해법이 될까.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면?

10.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을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완화 필요한 시점인가

- 규제완화는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 그렇다면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과제 이뤄나가야한다고 보시나

를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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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작가님

Q. 경제혁신 추진해 고질적 관행,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Q. 제 2의 한강의 기적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

Q. 2017년 잠재성장률 4퍼센트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만들겠다고 했다. 방법은?

Q.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제도, 관행 개혁에서 출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강조한 이유?

Q. 공공기관 사업경영, 매각 등 방법 통해 부채비율 200%로 낮추는 등 공공기관 개혁을 이야기했다. 철도 처럼 공기업에 경쟁 원리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민영화 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Q.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더라.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반발이 일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200% 낮추겠다고 했는데,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나?

Q. 기초가 튼튼한 경제 두번째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이야기했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하나

Q. 노사관계의 개선을 이야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Q. 기초가 튼튼한 경제..세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안들...사실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재원마련 부분은 빠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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