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면서
국방부가 이를 처음부터 알고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누설과 테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우리 안보의 현주소는 무엇일까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처음부터 북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것이 군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다수 나왔는데도 말이죠?
- 처음에는 민간업체라고 하다가 나중에야 북한 소행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비난의 여지를 준 것 아닐까요?
2.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지그재그로 비행하며 아주 샅샅이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청도와 대청도의 군사시설까지 촬영하고 청와대 근처에서는 고도까지 낮춰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활용될까요?
- 청와대 상공에서도 20여 초간 머물렀다는데... 박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날이었죠. 북한이 일부러 그 날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때는 청와대 경호가 조금 소홀한가요?
-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인항공기에 무기 탑재가 가능하냐입니다. 서울 전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 청와대 등 국지적인 곳에 경량의 무기를 떨어뜨리면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3. 북한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에는 현재 청와대가 찍혀있지 않고 모두 산으로 은폐돼 있는데... 국방부가 자료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닌가요?
- 북한의 기술에 대해 과대평가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이 일부러 추락시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수신 케이블이 끊긴 게 아니고 원래 없던 거라면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4. 이번엔 추락했지만 사실 북한 무인항공기가 이번에만 나왔다는 증거도 없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북한 공군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이 이미 70년대부터 무인항공기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자료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북한의 손이 어디까지 미쳐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법원ㆍ검찰ㆍ언론에도 북한 추종세력 숨어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5.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열렸는데요. 저고도 레이더 등 군장비 도입 예정이라고요?
- 군 전문가들은 긴급한 군장비 도입보다는 북한 무인항공기 분석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이후에 급하게 군장비 도입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킨 적도 많죠?
- 북한 무인기는 20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이미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야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6. 얼마 전 천안함 4주기 때 북한이 천안함 진상조사 재개를 제안했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편에서는 이미 북한 소행인데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 자체가 북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 실제로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응할지도 미지수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7. 안철수 대표가 국회연설 중 10월 남북정상회담설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 10월이 아니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8.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새정치연합에서 기초 무공천을 끝까지 고수하리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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