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2 - 8년 간 3만개 차명계좌로 돈세탁 왜 못 찾았나?

MBN 뉴스2

8년 간 3만개 차명계좌로 '돈세탁' 왜 못 찾았나?

방송 2013. 08. 21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추징금 안 내고 버젓이 호화 생활하는 사람들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을
일반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 비자금의 핵심인물인 이창석씨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의 칼날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인데요.

518 특별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변호사,
손광운 변호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른 바 전두환 추징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법무부가 예고했습니다. 어디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까요?

- 개정안이 통과되면 갖가지 수단으로 추징금은 안 내고 버젓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제3자의 강제 수사도 가능해지는 거죠?

1-1. 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거액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는 1위는 김우중 전 회장이죠. 이 외에도 고액의 미납자들 누가 있습니까?

1-2. 그렇다면 현재 전두환 비자금 출처를 밝히려는 검찰의 싸움이 김우중, 최순영 등 과거 거물급들로 대상을 바꿔서 계속 된다는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당시 추징금 환수작업을 하던 중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셨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수사 외압이었나요?

2-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업 등에서 받은 비자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2-2. 추징금은 2205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비자금 7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은 왜 제외하고 추징한 건가요?

2-3.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 약 3만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치밀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2-4 특별사면 이후 비자금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관리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2-5. 국민들 입장에선 그 동안 역대 정권, 검찰들은 뭐했나 싶어요. 왜 결자해지 못하는 걸까요?

2-6. 지금은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끝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 (최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으니 더욱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검찰에게는 외압 없을까요?

3. 비자금 핵심인물인 이창석씨가 비자금 연루가 아니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1. 이창석씨 구속을 시작으로 전두환 일가의 줄소환이 예고돼 있죠. 다음은 재용씨 차례일까요?

3-2. 이순자씨는 2004년 검찰이 재용씨 수사에 착수했을 때 200억원을 자진 납부한 적이 있죠. 이창석씨 다음 타깃이 재용씨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도 자진납부할까 관심인데 어떤가요?

3-3. 얼마 전만 해도 낼 돈 없다던 전두환 일가에게서 자진납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검찰의 압박에 정말 자진납부 생각도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 떠보기일까요?

3-4. 천 억 정도 환수가 검찰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검찰 목표는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걸까요?

- 전두환 측이 자진납부해서 검찰의 자존심 살려주는 식으로 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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