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 ‘100억 위조수표’ 희대의 사기사건

세상의 눈

‘100억 위조수표’ 희대의 사기사건

방송 2013. 07. 01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조한 100억원 짜리 수표로 현금 100억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에 ‘위조지폐 ·위조수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경무 위조지폐·위조수표 전문가와 추성남 사회부 기자와 함께
위조지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위조수표’ 희대의 사기사건

[추성남 기자님]
1. ‘100억 위조수표’ 사건,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행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추성남 기자님]
1-1. 그리고 ‘100억 위조수표’의 용의자 중 하나가 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주범인 최영길과 나경술, 어떤 인물입니까?

[유경무 부장님]
2. 유경무 부장님은 위조지폐‧위조수표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사무기기 전문업체인 메리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0년 이상 된 금융사무기기 전문회사다 보니 시중은행에 제품을 판매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조관련 제품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유경무 부장님]
3. 이 사기일당들이 1억 수표를 100억으로 위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1억 수표를 100억 수표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번사건은 진짜수표를 가지고 금액과 일련번호를 변조한 사건입니다.
이미 발행한 100억짜리 진짜수표의 금액 , 일련번호 등을 알고서 1억짜리수표를
가지고 100억으로 변조 하였으니 은행에서도 일련번호, 금액을 전 산상으로 확인한 결과 진짜수표와 같고, 수표감식기로 수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짜수표용지이니 의심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입니다.

**진화하는 ‘위조지폐’

[추성남 기자님]
1. 이번 ‘100억 위조수표 사건’ 외에도, 이전에는 어떤 위조지폐‧ 위조수표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경무 부장님]
2. 이렇게 위조 사건이 계속되면서, 그 수법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위조지폐’, 어떻게 진화해 왔습니까?
진폐를 물에 담가 부풀려 앞면, 뒷면을 분리하여 한쪽 면은 진폐 다른 한쪽 면은 위폐 이런 방법으로 1장으로 2장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얼마 전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5천원권 위조지폐로
8년간 생활해온 범인이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칼라프린트가 발달하여 위조지폐를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위조지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무 부장님]
2-1. 그에 따라서 감별법도 발전 했을 텐데요, 위조지폐나 위조수표를 감별하는 기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위조지폐는 UV형광물질만으로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복사를 한 위조지폐는 형광물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조수표는 금액이 무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50억 100억 사기사건은 무리이구요 은행직원들이 새로운 기계로 쉽게 변조를 판별해야 합니다.

이전의 수표 감식기는 단순히 UV(자외선)형광물질 한 가지만 검사하여 수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해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제품은 지질표면, 적외선검사 (은행로고 은행명이 안보여야 함) 고배율확대
(20배)렌즈로 일련번호, 금액을 변조한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보완책으로 단말기로 찍은 금액을 수표뒷면에 수표발행기로 한 번 더
금액, 날짜, 한글표기를 엠보싱(요철)이 나타나게 찍으면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조지폐, 최고 ‘사형’

[추성남 기자님]
1. 그런데 이 위조지폐나 위조수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우 위조지폐를 유통할 경우 형법 제207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대한민국 이외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수입/수출하는 경우는 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며, 위조지폐임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추성남 기자님]
1-1.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형량이 살인죄와 같은데요.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조지폐는 국가 경제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기 때문에 일반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엄하다.

전쟁 중 위폐는 제2의 무기… 상대국 경제 초토화시켜

[유경무 부장님]
2. 모든 위조지폐에는 ‘내가 위조지폐다’라는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완벽한’ 위조지폐를 만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상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지폐의 특정 부분 중 한 곳이라도 명백하게 위조지폐임을 암시할 수 있게 제조한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조지폐, 기계 없이 감별 하는 법

[유경무 부장님]
2-1. 그렇다면 그런 단서를 통해 위조지폐를 감별 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합니다. 위조지폐 감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감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폐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무 부장님]
3. 이렇게 수많은 위조지폐와 위조지폐 관련 사건들을 접해 보셨을 텐데요, 기억하시는 것들 중 가장 황당한 위조지폐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010년 부산병원 ‘극락은행 오만관’ 사건, 분위기 전환용으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위조지폐로서 제조된 것은 아니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지전(紙錢)인데, 시중에 유통이 된 것 같다.

**위조지폐, 장난으로도 만들어선 안 된다

[추성남 기자님]
1. 참 황당한 위조지폐가 발견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위조지폐 발견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조지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위조지폐 전체적으로 감소 , 5만원권은 증가

[유경무 부장님]
1-1. 이렇게 5만원권 위조지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익숙해지고 널리 이용되다보니 위조지폐를 내밀어도 의심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불황이다 보니 똑같이 1장을 위조해도 액면가가 큰 고액권을 위조하려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고, 컬러 복합기 등 장비와 화폐 위조기술의 발전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추성남 기자님]
2. 현재 적발되는 위조지폐 사범은 이번 ‘100억 위조수표 사건’처럼 조직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장난삼아 만드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화폐를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화폐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것만큼 사회의 기초를 확실하게 뒤엎는 수단은 없다.”.)

[유경무 부장님]
2-1. 마지막으로, 위조지폐가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일 경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고객과 지폐의 진위에 대해 언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위조지폐로 의심된다면 고객을 기다리게 하고 책임자나 보안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경우 카메라를 켜두고,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고객의 인상착의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또 거래를 완결하거나 고객에게 위조지폐를 돌려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은선, 홀로그램, 숨은 그림 등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는 등 지폐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모든 국민이 위조지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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