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 안 할 듯 시간 더 필요

굿모닝 MBN 전정인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 안 할 듯 "시간 더 필요"

방송 2024. 12. 24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쌍특검법 공포 시한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시한 직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3일) 6개 경제단체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계속 지키는 게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구성된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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