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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카카오모빌리티 '중과실' / 디딤돌 한도 축소 / "그냥 쉬었다" 24만 명 증가

방송 2024. 11. 0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 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 로 결론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와 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가로 17%를 돌려줬는데, 이를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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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방 공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 방 공제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으로, 경기도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대출 가능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4,800만 원 줄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지방 또는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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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만 명이 늘어 확대 폭이 가장 컸고, 70대와 20대도 각각 6만 5천 명, 5만 4천 명 늘었는데, 20대 비중은 16.5%에서 17.1%로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라는 대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도 9.9%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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