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엑스포 때문에 지원했지만 돌아온 건 29표…무분별한 소규모 무상원조

굿모닝 MBN 김세희

"엑스포 때문에 지원했지만" 돌아온 건 29표…무분별한 소규모 무상원조

방송 2024. 10. 07

【 앵커멘트 】
지난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의 표를 얻으려고 소규모 무상원조 건수를 예년의 2~3배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예산 낭비 아니었느냐 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무상원조, ODA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한국이 추진한 ODA 사업 숫자는 평년보다 2~3배 높은 171건에 달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 물자를 제공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엑스포 유치국을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해 ODA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2023년 11월)
-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 2030 엑스포 개최치 유치에서 29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기적 필요에 따른 ODA 사업이라 하더라도 방향과 기조는 분명해야 합니다. (소규모 무상원조가) 외교적 사안이라고 하는 애매한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계획한 소규모 ODA 171건 중 58건을 지난해 다 마무리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운송방식 등 협의나 통관 절차로 지연됐다며 올해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규모 ODA가 국회 심의 없이 정부의 자체적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어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이새봄 심유민
자료제공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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