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 …최상목 추경은 고려 안 해

굿모닝 MBN 이혁근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최상목 "추경은 고려 안 해"

방송 2024. 09. 27

【 앵커멘트 】
내수침체 속에 올해도 세수가 30조 원 덜 걷혀 2년 연속 펑크가 날 전망입니다.
다음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내놓은 세수 추계가 4년째 틀린 것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송구하다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점점 고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29조 6천억 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4년 연속 큰 폭으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세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불황 등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14조 원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 역시 8조 원 넘게 덜 걷혔고, 종부세 현실화율 유예 등으로 세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적자국채 증가 폭이 벌써 224조 원에 달하고, 해마다 수십조 원의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하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