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26일)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기준 한국전력의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 재무 위기가 이어진 게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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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 때문이라며 입시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해 교육 수요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경각심을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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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잡겠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경제였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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