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재차 거부권 행사…법무장관 위헌성 더 커져...

굿모닝 MBN 전정인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재차 거부권 행사…법무장관 "위헌성 더 커져"

방송 2024. 07. 10

【 앵커멘트 】
미국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3시간 만에 재가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건데요.
대통령실도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전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후 기준으로는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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